"세종 사회적 약자기업 공공구매, 혁신 필요하다".

15일 본회의서 박란희 의원 5분 발언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위한 공공구매
"특정 기업 독점과 위장 명의 대여까지"
저부가가치 업종 편중, 발주 영역 문제도
진출 위한 업종 선제 발굴 등 지원 필요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세종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의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구매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현장에선 특정 기업의 독점과 위장 명의 대여, 저부가가치 업종에 쏠린 발주 등 문제가 지속돼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박란희 시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세종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구매 체계 혁신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약자기업은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의 판로 개척과 구매 촉진을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긍정적이지 않다. 박 의원은 "세종 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 관내 등록된 사회적기업의 기반은 다른 시·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특정 기업 독점과 위장 명의 대여를 꼽았다.

박 의원은 "관내 요건을 갖춘 기업 수가 적다 보니 몇몇 검증된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고, 대표자 명의만 약자로 등록해 혜택을 편취하는 '무늬만 약자기업'으로 인해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기피 현상을 강조하면서 "위험 관리와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가치 소비보다는 행정적으로 안전한 나라장터 일반 경쟁 입찰을 선호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공공구매 대상 업종의 경직성과 다양성 부족도 대두된다. 박 의원은 "관내 약자 기업들의 조달 참여는 소모품 납품 등 과거의 저부가가치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시의 발주 영역과 참여 영역은 매우 정체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장려 정책이 공공구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상생 정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계약·사업 부서 등 유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약자가 진출하기 신규 업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조달시장에 안착하도록 능동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계약 의뢰 이전 단계에서 약자기업 제품이나 사업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서에 의무적으로 날인하는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 의무화 ▲사회적 영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분할 발주하는 내부 기준 수립과 '따사누리' 등 자체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 편의성 상향 ▲대형 입찰 시 '세종시 지역 기여도' 및 '실제 고용률' 등 평가 지표 배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소지만 둔 위장 기업이 아닌 실제 세종시민을 얼마나 고용하느냐를 평가 기준에 정밀하게 반영해 실질적인 혜택이 세종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약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구매 가능한 물품과 용역의 다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