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위영란 의원 "죽음까지 존엄 보장 지역 돌봄망 필요" 강조

위영란 의원 5분 발언 (사진=화성시 의회 제공)

화성특례 시의회 위영란 의원(봉담읍·기배동)이 20일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에 제안했다.

이날 위 의원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시민의 선택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화성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시민은 가족과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임종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체계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며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현재 효행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생애 말기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기존 사업을 확대해 지역 중심 돌봄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의료·복지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시민 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생애말기 돌봄을 병원 중심의 의료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조하고,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치료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