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정 운용 전면 재검토 시급… 채무비율 '전국 3위'

정원석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지방채 잔액 5년 만에 400%↑
"성과 없는 사업 과감히 정리"
원전 조정교부금 검토도 필요

정원석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 김규동 기자)

포항시의 재정 운용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8.51%(2024년)이고 2020년 716억원이던 지방채 잔액은 2025년 말 2897억5천만원으로 400% 증가했다. 2020년부터 6년간 무려 3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만에 4.83% 하락했고 통합부채는 2022년 5877억원, 2024년 6486억원으로 2년 동안 609억원 증가했다.

2025년 9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원도 일반회계로 돌려야할 정도로 절박했고, 하수도시설 증설 등을 위해 2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확대해 매년 지출해야 할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석 포항시의원은 20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비는 물론 유지 및 관리하는 비용까지 철저하게 검토해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은 필요한 곳,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사용돼야 할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재원은 더욱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2024년 2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원의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포항·봉화·영양에도 배분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포항시에 배분된 금액은 2024년 말 1회 55억9400만원, 2025년 8월 2회 8억6100만원, 올해 3월 3회 10억원"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조정교부금은 원전 사고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방사능 방재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지만,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 57억8200만원의 약 80%를 일반회계,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은 재난대응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구축, 마스크 구입, 지역대응차량 유지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장기면 이장 33명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포항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포항시는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재원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