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장애인 교원 고용 외면에 220억 부담”

법정 기준 3.8%에 실제 1.72%
지난해에만 부담금 약 64억원

이준호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비율이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최근 5년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약 22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교육공무원 정원 1만8372명 가운데 장애인은 316명이었다. 실제 고용 비율은 1.72%로, 같은 해 의무 기준인 3.8%보다 2.08%포인트 낮았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2021년 3.4%에서 지난해 3.8%로 높아졌다. 반면 부산교육청 교육공무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몫은 같은 기간 1.58%에서 1.72%로 0.14%포인트 오르는 데 머물렀다. 두 수치의 간격은 1.82%포인트에서 2.08%포인트로 더 커졌다.

기준 미달에 따라 지출한 금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부문 부담금은 2021년 약 21억원에서 2025년 약 56억원으로 늘었으며, 5년 누계는 약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직 부문을 포함하면 같은 기간 전체 납부액은 약 220억원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약 64억원이 쓰였다.

이 의원은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뿐 아니라 장애인이 맡을 수 있는 직무를 새로 찾고 연계고용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법정 수준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데다 해마다 수십억원을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의회에 이어 제10대에서도 장애인 채용 실태와 근무 여건, 인권 문제를 계속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