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 성공 열쇠는 '제도 현실화'

인천연구원,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발표
민관공동개발·기부대양여 산식 개선 등 4대 정책 제언

인천연구원이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사진=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계양구 귤현동 도심 내 대규모 군사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PFV)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명시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식 현실화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토목비용 리스크 통제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공구별 분할 개발 등 4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연구위원은 "현재의 기부대양여제도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크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령 및 행정규칙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