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제동…“충분한 협의부터”

지난달 2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감들과의 직접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초·중·고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인 만큼 교부금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단순한 재정 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교육 여건과 지방교육자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교육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편 이후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전체 교부금 규모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도별 재정 변화와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등을 분석하고,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와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지원 등 주요 사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등 미래교육 및 교육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며 정부에 기간 설정 배경과 의견수렴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도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고려해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개편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