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계 최대 화두 '글로벌 진로탐험대' 찬반 논란 분수령

4일 사업 신설 위한 전문위원회 첫 회의
'수정·보완' 요구 시 수용 여부 결정해야
조정 잇따라 불발되면 협의 '불능' 판정
검토 의견에 따라 추진 가능성 좌우 전망
교원단체선 '반대', 학부모단체는 '긍정'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중도일보DB)

민선 5기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이래 지역 교육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20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공약이 첫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사이에선 사업에 대한 여론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데, 사업 신설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를 앞두고 기로에 선 상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오는 4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해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사업 설계상 취지와 목적 달성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모든 사회보장사업은 위원회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무상교육 등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보편적 사업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등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예산 투입이 설계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절차상 위원회에선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요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두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상 2주 이내(최대 60일, 이후 종결 처리)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만약 시교육청이 수정·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차례 재협의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조정이 불발될 경우 '불능' 판정을 받아 협의가 종결되고, 본래 계획상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정·보완 요구는 당일 회의에 시교육청 관계자도 출석하는 만큼, 곧바로 안내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복지부 실무진의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선 모든 위원이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설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곧바로 재협의를 통보받게 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선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 어떠한 수정·보완 요구가 뒤따를지가 추진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강미애 교육감이 직원들과 첫 소통·공감의 날을 맞아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신도시로 조성된 만큼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진로 체험처가 부족한 세종의 여건을 고려해 전체 중학교 3학년생 대상의 해외 진로체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5박 7일 일정으로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현장을 체험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스타트업 창업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멘토와의 진로 토크, 팀 프로젝트 및 학습 결과 공유·발표 등도 연계할 방침이다.

미국행을 기준으로 1인당 5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총예산은 26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학부모 자부담 30%(취약계층 학생 전액 지원)를 제외하면 200억 원 가량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지만, 실제 방문 국가와 학교별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예산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해당 사업을 두고 교원단체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전날부터 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가 재정 타당성이 없고,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시 학부모회장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중학교 3학년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연합회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 경계의 가정까지 아우르는 지원 구조와 비희망 학생의 동등한 기회 제공, 검증 가능한 안전체계, 투명한 소통 등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로선 시교육청이 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추진을 위한 준비까지 진행 중인 만큼,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한 릴레이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