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항만경쟁력과 지방분권 훼손하는 통합 추진 즉각 철회하라!

"국가 항만 경쟁력·지방분권 훼손…지역 특성 살려야"
인천항 지역적·산업적 특성과 독자적 발전 필요성 강조

시민사회단체가 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 항만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시대 역행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사)인천항발전협의회 제공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이 포함되자, 전국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여수광양발전협의회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 항만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시대 역행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부산항은 세계적 환적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산업 중심,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산업항만으로 각각 기능과 전략이 다르다"며 "이를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으면 조직 비대화, 의사결정 지연, 투자 우선순위 충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로테르담항만공사, 함부르크항만청, 상하이항 등 주요 항만은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형 구조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앙집권형 통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공동 연구·홍보·국제협력 등은 협력체계로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오히려 중앙집권적 비효율을 초래해 지역 균형발전 과제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