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쌀값과 소값의 '비애'

박태구 정치부 도청팀 차장

▲ 박태구 정치부 도청팀 차장

최근 벼농사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쪽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이고, 한쪽은 너무 떨어져서 문제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쌀 재배 농민들은 수년째 제자리 이던 쌀값이 최근 오름세를 보여 오랜만에 웃는가 했더니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보이는 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공비축미를 방출키로 한 것.

지난해 쌀 생산량은 당초 전망치보다 10만t 감소한 422만4000t으로 1980년 이후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값도 일반계 20㎏ 기준으로 13일 현재 4만3727원으로 1년 전보다 6.3%(2593원) 올랐고,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3년간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도 매년 4만㏊에서 2만㏊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농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성난 농민단체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쌀 반납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농민단체는 쌀값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농민들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공비축제 폐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우 농가들은 폭락한 소값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우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은 50만원까지 떨어져 '소값'이 '개값'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터져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 지자체 등은 소값 안정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농협은 연내 한우 암소 10만 마리를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고, 정부는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을 낮춰 쇠고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도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정부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지역축산농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큰 문제는 소값이 떨어져도 막상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값 안정 최상의 방안으론, 한우 농가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설 명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명절에는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소비자들이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태·정치부 도청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