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사업비 공동사용 '논란'

의원재량비 삭감 반발에 道 제안… 의원들 “의회 무시하나” 불만

충남도가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도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도지사 시책사업비 250억원을 나눠쓰자는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의원들은 17일 제251회 임시회를 앞두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해 논의했다.

권희태 도 정무부지사는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지사 시책사업비 295억원 중 남은 예산 250억원을 도의원들과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권 부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전남도의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이번 추경예산 편성부터 재량사업비를 미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도의 제안에 대해 도의회 지휘부는 도지사 시책사업비에 대한 사용 범위와 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날 오후 8시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도가 과민반응을 보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재량사업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박찬중(금산2ㆍ선) 의원은 “재량사업비가 문제 없는데 왜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사용하라는 것이냐”며 “도의원들이 예산을 따오면 시ㆍ군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김기영(예산2ㆍ선) 의원도 “의회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쓰는 시책사업비나 의원사업비나 뭐가 다른 것이냐, 형평의 논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이 기준을 같이 적용시키겠다”고 반발했다.

이준우(보령1ㆍ선) 의원은 “도지사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역할을 도의원들이 한다”면서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것은 지방의회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역민의 소규모 현안 해결을 위해 재량사업비는 꼭 필요하다”면서 “도가 의원사업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도의회에선 예산 편성 심의를 거쳐 사업 명목을 분명히 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유병기(부여2ㆍ선) 도의장은 “도지사 시책사업비 250억원을 같이 쓰자고 하는데, 사용범위와 시기 등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