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인간복제의 문제 (1)

[법률이야기]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법률과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條理)에 의하여 해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나 조리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복제의 문제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인간복제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미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서의 인간 - 즉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을 '만든다'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연의 한 과정으로서의 의미이지 여기에서의 기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복제된 인간은 인간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에 복제된 인간만이 가득할 때를 상상해 보라.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소모될 생산품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리라. 제품이 생산과정에서 잘못되어 불량품이 되면 버려질 것이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인간이 말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바로 인간성의 종말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복제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인간 자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서 가족관계, 복제된 인간의 인권문제 및 우생학적인 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로서 실험과정에서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포태된 아이의 안전성 문제이다. 복제양 둘리가 탄생하기 위하여 277번의 반복된 체세포 핵 이식과정과 그 중 29개의 복제된 배아를 얻었으나 그 중 하나만이 성공하여 복제양 둘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수백 번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 복제된 인간이 탄생하게 될 것인데 이처럼 복제되어 임신된 아이 역시 이처럼 수십 번을 죽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설사 그 과정에서 우연히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형적인 아이로 탄생했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실험대상으로 태어난 아이가 과연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 등 이미 실험단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헌법 제10조)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에서도 현재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아이를 창조하는 것은 그 아이를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복제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 대해 국가보조금지급 금지는 물론이고 사적인 연구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실험이 성공적이어서 이러한 안전성 문제가 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제된 인간이 가득한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일까의 문제인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