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2년 세종 부동산시장 "지나친 위축 우려"

지정 전보다 아파트거래량 절반이하 축소돼
분양권은 2년사이 80% 이상 거래감소
"규제완화 또는 해제 필요"

세종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인 지 2년 사이 기축 아파트와 신규 분양권 거래가 전보다 평균 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상황으로 이제는 부작용을 우려할 상황이라는 목소리다.

정부는 2017년 8월 세종시를 서울 강남4구와 동일한 수준의 부동산 고강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최근까지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고 투기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이같은 제도가 2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주택거래는 상당히 축소되고 안정기가 도래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2년간 세종시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투기지역 지정 전과 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4~5월 두 달간의 세종 기축 아파트 거래량은 국토부 실거래 기준 총 818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4~5월 최근 두 달간의 거래량은 311건으로 투기지역 지정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축소됐다.

또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도 투기지역 지정 이전 2017년 4~5월 분양권 거래량은 1127건이었고 지난 4~5월 최근 거래량은 83건이었다.

아파트 및 분양권을 종합한 거래량 전체를 비교해보면, 2년 전 4~5월 거래량 기준 1945건에서 올해 4~5월 거래량 394건으로 2년 사이 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기준 한국감정원 주택매매지수에서도 세종시는 99.2의 수치로 서울(107.1), 경기(100.1), 인천(99.4), 대구(103.1), 광주(103.6), 대전(103.1), 전남(102) 등의 도시들보다 낮았다.

이는 세종시가 타 도시들과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상태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지속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포괄적 투기지역 지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투기규제를 차등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세종=백운석·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