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8부 능선' 넘나?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8부 능선' 넘나?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정안 논의 예정
국회 의결 과정 첫단추…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낙연 총리 발언 파문 속 허태정 다시 국회로

  • 승인 2019-07-16 18:42
  • 신문게재 2019-07-17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혁신도시 토론회 (2)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충남의 최대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본궤도에 오를지 결정된다.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오른 가운데 소위를 통과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엔 혁신도시 법안이 12개 발의돼있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강훈식(아산을),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통과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건 박병석,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 모두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일자리 경쟁력 악화와 우수 인재유출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의무채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병석 의원 역시 '선(先) 인재채용, 후(後)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2단계 방법론을 펼치고 있다.

애초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은 지난 9일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쟁점이 없는 다른 법률안 심사 등에 밀려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그사이 지역에선 총력전에 들어갔다. 대전·충남 시도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시·도 단체장은 상임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

정치권도 긴밀히 상의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했다. 혁신도시 개정안이 소위를 넘어가면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뒤 공포된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은데다, 타 지역 소위 위원들이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에 얼마나 동의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은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을 모두 잘 살피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최대한 조율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