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인권 업무 소홀… 기본계획 수립 안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자치구 인권 업무 소홀… 기본계획 수립 안해

조례 없는 유성구… 제정하겠다던 담당자 바뀌자 계획 사라져
동구·중구·대덕구 인권 조례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계획 없어
대전충남인권연대 "구청장 의지의 문제… 인권 감수성 부족"

  • 승인 2019-08-14 16:26
  • 신문게재 2019-08-15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2019031401001276700051461
대전 자치구가 인권 업무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인권 업무 특성 때문에 구청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중도일보 3월 14일자 1면 보도>

13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 인권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로 조례가 제정된 지 4~6년이 지나도록 인권정책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유성구는 인권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상태다. 유성구는 지난 1월 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유성구 인권 업무 담당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례가 있는 4개 자치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4월 조례를 제정한 동구와 중구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각 조례에는 '구청장은 구민 인권 보장(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2013년 2월 조례를 제정한 서구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긴 했으나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은 상태다. 기본계획이 보다 잘 수립되기 위해선 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없었다.

대덕구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는 올해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임명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인권 정책이 소홀한 데는 구청장의 미약한 의지 때문이란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인권 업무 특성상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인권 업무는 담당자 한 명이 맡고 있는 구조로 전담 부서는커녕 담당자가 복수의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구청장 의지가 없다는 게 자치구 인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데 눈에 드러나고 표가 나는 게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인권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안인 만큼 도외시했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인권 정책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