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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시동 여야 '조국 전면전' 사활

29일 농림·금융위원장 30일 여가·방통위원장 9월 2일 과기, 법무·공정위원장 미정
與 '전원사수' VS 野 '조국낙마' 대충돌 불가피 선거법 '8월처리'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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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5 10:05 수정 2019-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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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열려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이번 청문 정국의 화약고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7명 전원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집권여당과 조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토록 총공세에 나선다는 보수 야권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 결정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로 잡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2일 국회 검증을 받는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의 전운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만큼 여당은 '절대 사수', 야당은 '절대 낙마'를 벼르고 있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청문 일정을 놓고 첨예하게 힘겨루기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8월 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일단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정했고 '27일 국민 청문회' 카드도 빼들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어떤 형태로든 규명해 적격성 여부를 가리면서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 이전에는 모든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게 여당 생각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로 다음달 2∼3일께로 생각하고 있다. 또 청문회 기간도 하루가 아닌 3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가운데 조 후보자 처럼 검증할 의혹이 많았던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한국당 생각으로 여당의 '국민 청문회' 카드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반격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공세수위도 이번 주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은 가치와 정책을 확인하는 장으로 보수야권은 철저한 자질검증에 각각 프레임을 맞추고 있어 '창과 방패'의 대결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이 청문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에 공조해온 만큼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이같은 시나리오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8월 처리'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당의 '조 후보자 때리기'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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