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세종 상가공실 사회적재난 막자…용도제한 완화요구 봇물

[리뉴얼충청]세종 상가공실 사회적재난 막자…용도제한 완화요구 봇물

상가분양 후 공실 또는 폐업심각 "사회적 문제"
상업용지 공급 절반 또는 1/3줄이기 정책제안
행복청·세종시·LH 특별대책반 꾸려 대응키로

  • 승인 2019-12-15 12:07
  • 수정 2019-12-15 12:0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시 상가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상업용지 공급량 감축과 용도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시청이 상권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세종시가 구체적 대응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0년 세종시 상가문제가 정책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도일보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등이 주최한 지난 12일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세종 상가공실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세종시에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금융비용에 파산하거나 높은 임대료에 폐업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날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상가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용도규제 완화와 이를 위한 상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조용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장은 공실률과 더불어 행복도시 출범 이래 장기화하는 공실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속한 확장이 오프라인 소매업 종말을 초래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행복도시에 상가 과잉공급됐고, 고분양가 및 임대료가 공실문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데 공감하고 더 나아가 상업용지 공급량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복도시가 조성되면서 분양 예정인 전체 상업 및 근린생활·혼합용지 174만 4000㎡중 현재까지 48%인 85만 4000㎡가 공급돼 오는 2030년까지 추가 분양할 상업 및 근린생활·혼합용지는 89만㎡(52%)가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중심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상가공실을 고려하면 법적 기준이더라도 앞으로 공급할 상업용지를 축소해 절반 또는 1/3 줄이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업종부터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등 행복도시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상가 문제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는 내년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회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무익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은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극복할 여러 사안 중 상가활성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음을 밝혔다.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상가 과다 공급되고 예측수요에 비해 부족한 소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발만 동동 굴렀다면 앞으로는 상가 소상공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축조심사 마쳤지만…소위 결론은 12월로
  2. 대전교도소 이전 ‘민자+위탁’ 투트랙… 내년 1월 동시 적격성·예타 신청
  3. 대전 아파트서 차량 11대 파손하고 경비원 폭행..60대 구속영장 신청
  4. 이륜차 불법 변경 합동 단속
  5.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랄라라피크닉
  1.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시 자운대 기존 시설 이전 최소화"
  2. 교육용 구글 계정 해킹 피해 대전 집중…보안관리 허점 드러나
  3. 우송대 솔브릿지, EFMD 회장 초청 특강…미래 경영교육 방향 모색
  4. 김재국· 이동환을지대병원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5. SMR 시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서 답 찾는다… 대전서 국제 워크숍

헤드라인 뉴스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에 양승조 "기후위기 대응 반도체 물공급 완수"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에 양승조 "기후위기 대응 반도체 물공급 완수"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은 12일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 산업 용수공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신임 사장은 이날 중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수공 내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한 현안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취임을 앞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충남 출신의 그는 서울 중동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에서 4선을 한 정치인 출신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충남지사에 당선돼 민선 7기를 이끌기도 했다. 4년 간 충남 도백 역할을 수행하며 금강수계 등 지역 치수 정책을 총괄하면서 수자원..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계획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며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2일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앞서 원안대로 대전에 국군사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은 '네트워크' 형태로 정책을 바꾸는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대전시가 통합 국군사 창설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실익을 지키기 위한 역량 결집이 시급해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계획 수정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발맞춰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가 구체화하고 있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다솜동(5-2생활권)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특공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2031년까지 모두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종사자 규모만으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선 주거와 교육,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 미래 유권자의 투표체험 미래 유권자의 투표체험

  •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이륜차 불법 변경 합동 단속 이륜차 불법 변경 합동 단속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