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세종 상가공실 사회적재난 막자…용도제한 완화요구 봇물

상가분양 후 공실 또는 폐업심각 "사회적 문제"
상업용지 공급 절반 또는 1/3줄이기 정책제안
행복청·세종시·LH 특별대책반 꾸려 대응키로

세종시 상가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상업용지 공급량 감축과 용도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시청이 상권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세종시가 구체적 대응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0년 세종시 상가문제가 정책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도일보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등이 주최한 지난 12일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세종 상가공실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세종시에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금융비용에 파산하거나 높은 임대료에 폐업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날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상가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용도규제 완화와 이를 위한 상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조용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장은 공실률과 더불어 행복도시 출범 이래 장기화하는 공실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속한 확장이 오프라인 소매업 종말을 초래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행복도시에 상가 과잉공급됐고, 고분양가 및 임대료가 공실문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데 공감하고 더 나아가 상업용지 공급량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복도시가 조성되면서 분양 예정인 전체 상업 및 근린생활·혼합용지 174만 4000㎡중 현재까지 48%인 85만 4000㎡가 공급돼 오는 2030년까지 추가 분양할 상업 및 근린생활·혼합용지는 89만㎡(52%)가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중심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상가공실을 고려하면 법적 기준이더라도 앞으로 공급할 상업용지를 축소해 절반 또는 1/3 줄이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업종부터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등 행복도시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상가 문제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는 내년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회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무익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은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극복할 여러 사안 중 상가활성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음을 밝혔다.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상가 과다 공급되고 예측수요에 비해 부족한 소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발만 동동 굴렀다면 앞으로는 상가 소상공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