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세종 상가공실 사회적재난 막자…용도제한 완화요구 봇물

[리뉴얼충청]세종 상가공실 사회적재난 막자…용도제한 완화요구 봇물

상가분양 후 공실 또는 폐업심각 "사회적 문제"
상업용지 공급 절반 또는 1/3줄이기 정책제안
행복청·세종시·LH 특별대책반 꾸려 대응키로

  • 승인 2019-12-15 12:07
  • 수정 2019-12-15 12:0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시 상가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상업용지 공급량 감축과 용도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시청이 상권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세종시가 구체적 대응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0년 세종시 상가문제가 정책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도일보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등이 주최한 지난 12일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세종 상가공실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세종시에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금융비용에 파산하거나 높은 임대료에 폐업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날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상가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용도규제 완화와 이를 위한 상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조용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장은 공실률과 더불어 행복도시 출범 이래 장기화하는 공실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속한 확장이 오프라인 소매업 종말을 초래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행복도시에 상가 과잉공급됐고, 고분양가 및 임대료가 공실문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데 공감하고 더 나아가 상업용지 공급량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복도시가 조성되면서 분양 예정인 전체 상업 및 근린생활·혼합용지 174만 4000㎡중 현재까지 48%인 85만 4000㎡가 공급돼 오는 2030년까지 추가 분양할 상업 및 근린생활·혼합용지는 89만㎡(52%)가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중심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상가공실을 고려하면 법적 기준이더라도 앞으로 공급할 상업용지를 축소해 절반 또는 1/3 줄이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업종부터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등 행복도시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상가 문제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는 내년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회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무익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은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극복할 여러 사안 중 상가활성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음을 밝혔다.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상가 과다 공급되고 예측수요에 비해 부족한 소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발만 동동 굴렀다면 앞으로는 상가 소상공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황종헌 전 수석, "36년간 천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순간"
  2.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 팀' 신설
  3. 천안시 성거읍생활개선회, 26년째 떡국떡으로 온기 전해
  4. 천안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층 6000명 대상
  5.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차기 아산시장 출마 선언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2. 천안법원, 장애인 속여 수억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6년'
  3.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
  4. 천안시,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강화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5.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인문독서 프로그램 '쉽게 글밭을 짓다' 출판기념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여야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지역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 적용을 시사하면서 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촉각이다. '따로 또 같이' 방침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광주 전남 특별법 등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못 미치며 불거진 충청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결..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6일 기준 대전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993원으로, 1년 전(4863원)보다 2.6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무 가격도 한 개에 1885원으로, 1년 전(2754원)보다는 31.55% 내렸고, 평년(1806원)에 비해선 4.37%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2025년 한때 작황 부진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