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없는 세종,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조달 불편

충남신보재단 위탁해 공주·천안지점서 처리
지역 소상공인 접근성 떨어져 이용 어려움
"세종지점 선 설치 후 재단설립 검토를"

세종시에서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권 자금조달 전에 신청하는 신용보증 업무가 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처리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에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우선 설치하고 시가 기금을 적립해 5년 후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를 충남신보재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은 부족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에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의 채무상황을 보증해줌으로써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해 현재 대전과 충남·북 등 1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출범당시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설립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공급된 세종지역 신용보증은 1만3300건에 2915억 원 규모다.

연간 신용보증 공급 건수는 2014년 1016건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573건으로 늘었고, 보증금액 역시 같은 기간 204억 원에서 5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해 세종시가 충남신보재단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연간 4억 원 수준이다.

신용보증의 업무위탁은 세종시가 재단설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을 절약하면서 안정적인 보증업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종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신청 시 공주와 천안지점을 찾아 상담하거나 신청하는 접근상에 불편이 있다.

또 세종시 인구와 사업체수가 증가하면서 신용보증 신청건수 증가해 위탁수수료가 늘어나고, 정확한 심사를 바탕으로 한 승인에 어려움이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유지한 채 세종지점 설치를 유도하거나 세종시의 독립된 재단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다.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 신용보증업무 수행방안'에서 "위탁수수료에 대해 조정해 세종지점을 먼저 설치함으로써 지역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라며 "매년 기금을 적립해 소상공인 사업체가 3만 개까지 늘어날 2025년께 독립된 재단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