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지위 놓고 논란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지위 놓고 논란

대전시 패소 불구 토지매입 등 예정대로 진행
법조계, 사업예정자 지위 유지 상태서 매입 '위법' 주장
市 "민간업체 우선제안자 지위일 뿐…위법 아냐"

  • 승인 2020-02-17 16:51
  • 신문게재 2020-02-18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매봉공원 계획도
법원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대전시가 사업자를 자처하며 토지 매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민간업체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우선 제안자’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각한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시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공적 재산을 확보해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요약하면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가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사업 예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전시의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는 사업 예정자 지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집행을 정지한 판결로, 매봉 PFV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고 대전시의 사업자 지위는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땅을 사놓으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대전시의 땅 매입행위는 사업예정자의 지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전시의 입장은 다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소송은 우선 제안자 지위 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전까지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전시의 실시계획 인가 진행 자체도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계획 발표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겠다는 것과 토지 수용 행위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에선 대전시의 토지 매입과 관련, 공적 자금으로 공원을 매입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대전시의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전시의 토지 매입 행위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할지, 특정 기관들의 시설로 활용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매봉 PFV가 우선 제안자 지위가 남아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