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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주변개발사업 110개 1조2926억 투입

행안부 국비.민간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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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19:40 수정 2020-02-19 19:40 | 신문게재 2020-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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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에 30억원 규모의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늘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대전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30억원) 등 13건이 추진된다.

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14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계속사업은 79건 1조 1308억원이다.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38억원) 등 완료사업은 18건 12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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