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승인 2020-02-25 17:06
  • 신문게재 2020-02-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공장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있다. 국회도 39시간 문을 닫는다.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난리 통에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 하는 모양새다. 발길이 뚝 끊긴 가게는 내수 경기의 위기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찌감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512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뜬금없는 중국발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영향은 결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멈춰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다. '코로나 쇼크'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상권도 감염 우려로 텅텅 비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럴 때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있으면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짜인 범위를 벗어난 데다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추경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예비비 활용에 더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은 곤란하다. 아울러 그 집행은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쇼크는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쇼크로 멈춰선 한국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3.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류명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