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승인 2020-02-25 17:06
  • 신문게재 2020-02-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공장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있다. 국회도 39시간 문을 닫는다.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난리 통에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 하는 모양새다. 발길이 뚝 끊긴 가게는 내수 경기의 위기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찌감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512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뜬금없는 중국발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영향은 결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멈춰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다. '코로나 쇼크'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상권도 감염 우려로 텅텅 비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럴 때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있으면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짜인 범위를 벗어난 데다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추경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예비비 활용에 더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은 곤란하다. 아울러 그 집행은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쇼크는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쇼크로 멈춰선 한국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부지에 주거단지…청년주택 200세대 포함
  2.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13일 금융경제강좌 3회차 진행
  3. 대전 서구의회, 정책연구·윤리심사 위원회 구성 완료
  4.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5. 대덕구의회, 장기 파행 끝 정례회 개최…806억 추경안 심의
  1. 깊어가는 가을과 낙엽
  2. 류수열 "대전국제와인 EXPO,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3.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지역사회 나눔에 한 뜻
  4. 천안시 서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나서
  5. 나눔명문기업 드림낚시, 충남·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해 후원식품 등 나눔

헤드라인 뉴스


[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

[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건설. 그러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춰 섰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가 예정되면서다.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기관 이전 정책 등 상황에 비춰볼 때, 특별법 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골든타임'을 맞이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시한이 불..

345㎸ 송전선, 세종 4개 면 경유 확정… `지중화` 얼마나 가능할까
345㎸ 송전선, 세종 4개 면 경유 확정… '지중화' 얼마나 가능할까

<속보>=345㎸ 초고압 송전선로 경유지에 세종시 금남면 등 4개 면이 포함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6년 9월 18일자 3면 게재>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 3년 만에 최적 경과지를 도출하면서 구체적인 노선과 경유 지역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남면과 장군면이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에 앞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 한전의 심사 결과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한국전력공사와 세종..

[금산다문화] 대전에서 열린 필리핀 피에스타 데이, 전통 의상과 문화로 하나 되다
[금산다문화] 대전에서 열린 필리핀 피에스타 데이, 전통 의상과 문화로 하나 되다

지난 10월 11일, 대전광역시의 한 실내 체육관에서 필리핀 피에스타 데이(Filipino Fiesta Day)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커뮤니티 리더들이 주최하고,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필리핀의 전통문화와 공동체의 정을 나누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필리핀 전통 의상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필리피니아나(Filipiniana), 바롱 앳 사야(Baro't Saya), 키모나(Kimona), 마리아 클라라(Maria Clara) 스타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깊어가는 가을과 낙엽 깊어가는 가을과 낙엽

  •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 울긋불긋 물든 도심 울긋불긋 물든 도심

  •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