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승인 2020-02-25 17:06
  • 신문게재 2020-02-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공장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있다. 국회도 39시간 문을 닫는다.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난리 통에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 하는 모양새다. 발길이 뚝 끊긴 가게는 내수 경기의 위기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찌감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512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뜬금없는 중국발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영향은 결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멈춰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다. '코로나 쇼크'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상권도 감염 우려로 텅텅 비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럴 때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있으면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짜인 범위를 벗어난 데다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추경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예비비 활용에 더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은 곤란하다. 아울러 그 집행은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쇼크는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쇼크로 멈춰선 한국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2.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3.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4. 최지연 "교육환경 안전망 촘촘히 구축해야"… 대전형 보호체계 모색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1.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5회 천안시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충남콘진원, 2026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참가
  3. 천안신방도서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가족 책 소풍' 운영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5.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2차 선정에 도전하는 둔산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이 추진준비위원회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가 두 곳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저마다 정통성을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도지구 도전과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산 1구역 추진준비위는 출범 초기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으나,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두 곳으로 갈라졌다. 추진준비위에서 부위원장 등 3명이 따로 나와 A추진준비..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짐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6월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조 9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6월 22조 8090억원으로, 1년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