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승인 2020-02-25 17:06
  • 신문게재 2020-02-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공장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있다. 국회도 39시간 문을 닫는다.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난리 통에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 하는 모양새다. 발길이 뚝 끊긴 가게는 내수 경기의 위기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찌감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512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뜬금없는 중국발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영향은 결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멈춰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다. '코로나 쇼크'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상권도 감염 우려로 텅텅 비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럴 때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있으면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짜인 범위를 벗어난 데다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추경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예비비 활용에 더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은 곤란하다. 아울러 그 집행은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쇼크는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쇼크로 멈춰선 한국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동發 에너지 위기 넘는다"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2. 대전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논란… 주민들 "이해 어려워" 반발
  3. 불법증축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에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4.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경찰 45명 조사 마쳐
  5. [세종시의원 후보군 릴레이 인터뷰] 18선거구 윤정민 "시민 삶 바꾸는 생활정치 실천"
  1. 여야 지도부 대전 화재 참사 조문 행렬…정청래·조국 희생자 조문
  2. 임전수 세종교육감 6대 분야 공약… 표심 자극
  3. '멀티모달' 망각 문제 해결한 ETRI, '건망증 없는 AI' 원천 기술 개발
  4. 통합 무산 놓고 지선 전초전… 충남도의회 ‘책임론’ 포문열어
  5. 안전공업 2009년부터 화재신고 7건, 대부분 슬러지·분진 화재

헤드라인 뉴스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점검 시급’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점검 시급’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관련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의 불법증축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공업이 운영하는 다른 공장 두 곳에 대해서도 조사가 요구된다. 안전공업의 대화동 공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와는 다른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임시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상당한 규모로 확인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은 대덕구 문평동 공장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화..

안전공업 화재 기부 챌린지 `042기부챌린지` 빠르게 확산
안전공업 화재 기부 챌린지 '042기부챌린지' 빠르게 확산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유명인들과 지역민들의 ‘대전 042 기부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4월 1일까지 10만원을 기부하고 인증 영상을 올린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챌린지는 대전 인플루언서이자 홍보대사인 ‘세웅이형’이 시작 했으며 대전출신 방송인 서경석, 대전 홍보대사 '태군' 인기 디저트 맛집 ‘정동문화사’,‘몽심’ 맛집 소개 인플루언서 ‘유맛도리’ 머쉬빈티지 김지은 대표, 리틀딜라잇 김민아 대표, 빈스치과 임형빈 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영상-..

"중동發 에너지 위기 넘는다"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중동發 에너지 위기 넘는다"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속 이재명 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키로 했다. 민간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에는 의무를, 민간에는 자율을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5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 물결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 물결

  •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 국립대전현충원 찾은 김태흠 지사 국립대전현충원 찾은 김태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