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논리적 증거로 대응해야”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독도문제 논리적 증거로 대응해야”

호사카 유지 세종대교수 도청특강서… 지방정부의 노력 강조

  • 승인 2012-08-06 18:32
  • 신문게재 2012-08-07 2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충남도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소개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한 자매결연 도시 일본 구마모토현에 항의하거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독도종합연구소 소장)는 6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국민은 이성적이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 논리적 증거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일본의 기록에도 수차례 기록돼 있지만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몇가지 착오로 인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존재한다”며 “특히 러스크 서한이 일본이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설명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7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평화조약의 한국영토 조항에 독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 서한이다. 미 국무부는 8월10일 러스크 서한을 통해 '독도는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 관할 아래 있고,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러스크 서한을 내세웠지만 최근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공식 의견이 아니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중요한 증거로 내세운 문서마저 무효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엔(UN) 등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인 만큼 이에 대해 감정이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독도에서 157㎞ 떨어진 '오키'라는 섬의 지자체에도 독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의 지방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을 거쳐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해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ㆍ국제법적 사실 입증으로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등 독도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3.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4.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5.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1.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4.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