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사형제도 폐지론 (1)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사형제도 폐지론 (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09-10 14:22
  • 신문게재 2012-09-11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이제는 사형제도조차 대선주자의 공약사항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얼마 전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도 존치론 발언에 대해 이해찬 의원이 법원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들어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해 한 때 사형제도가 여론의 쟁점이 된 적이기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사회여론의 문제라든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인간, 사회와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정서에 편승한 발언들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해 여론조사했는데 국민 3분의 2이상이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벌이란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탈리오법칙'이라고 불리는 보복의 원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벌을 이러한 보복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이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 하는 것만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 형벌이란 개인적인 보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사회 방어적 측면, 즉 모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 점에 대해 여전히 탈리오법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사형제도 역시 이처럼 대립되는 견해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이론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더 많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 112개국이며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8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미테랑 대통령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인 62%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국가인 프랑스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 “민주주의가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후 아직도 사형을 집행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사형선고를 하였고 현재 58명이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어떤 이들을 말한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가 같다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실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일까?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