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사형제도 폐지론 (1)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사형제도 폐지론 (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09-10 14:22
  • 신문게재 2012-09-11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이제는 사형제도조차 대선주자의 공약사항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얼마 전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도 존치론 발언에 대해 이해찬 의원이 법원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들어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해 한 때 사형제도가 여론의 쟁점이 된 적이기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사회여론의 문제라든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인간, 사회와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정서에 편승한 발언들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해 여론조사했는데 국민 3분의 2이상이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벌이란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탈리오법칙'이라고 불리는 보복의 원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벌을 이러한 보복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이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 하는 것만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 형벌이란 개인적인 보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사회 방어적 측면, 즉 모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 점에 대해 여전히 탈리오법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사형제도 역시 이처럼 대립되는 견해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이론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더 많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 112개국이며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8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미테랑 대통령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인 62%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국가인 프랑스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 “민주주의가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후 아직도 사형을 집행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사형선고를 하였고 현재 58명이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어떤 이들을 말한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가 같다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실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일까?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2.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3.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4.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5.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1. [인터뷰] 송호석 금강환경청장 "대청호 지속가능 관리방안 찾고, 지역협력으로 수해 예방"
  2. 약국 찾아가 고성과 욕설 난동 '여전'…"가중처벌 약사폭력방지법 시행 덜 알려져"
  3.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4. 충남대 동문 교수들 "이진숙 실천형 리더십… 교육개혁 적임자"
  5. 설동호 대전교육감 새 특수학교 신설 추진할까 "적극 검토"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