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지방분권에 앞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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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지방분권에 앞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 승인 2017-04-11 16:16
  • 신문게재 2017-04-12 23면
  •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요즈음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앞서 행정수도의 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수도의 완성 이전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력과 맞물려 권한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기업은 더 이상 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벗고 스스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권한비율은 7대 3 정도이며,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은 8대 2정도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2년이나 되었지만 거의 변함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자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를 시작으로 서울의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가 심해지자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정부는 좋은 직장과 학교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와 자본의 지방분산 효과는 미미하여 인구와 자본이동의 핵인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서울에 남겨둔 채 국무총리이하 행정부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남북통일이 되면 행정수도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서울보다 북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막연한 망설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믿음이다. 중앙정부는 동사무소처럼 지역 주민이 매일 드나드는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데가 아니라 국가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워싱턴, 영국의 런던 등 다른 나라의 행정수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국토의 중심에 행정수도가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수도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의 중심에서 비껴 나와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일 때 민관협력이든 정경유착이든 기업은 전화나 통신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면적(對面的)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한다. 중앙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자금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첫째 이유가 ‘중앙정부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국회가 서울에 있고 기업이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을 큰 불편 없이 서울에서 접촉할 수 있다면 기업은 구태여 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수도 완성 없이 이대로 지방분권형 국가로 직행한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앞서 이루어진다면 양치질을 먼저하고 식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인구 25만 명의 세종시 건설현장을 보라!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역성(不可逆成)을 지니고 있다. 국회가 서울에 있어 많은 시간을 서울과 세종을 바쁘게 오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수립에 전념하도록 먼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원래 목적인 기업과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모두 위하는 길일 것이다.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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