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지방분권에 앞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지방분권에 앞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

  • 승인 2017-04-11 16:16
  • 신문게재 2017-04-12 23면
  •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요즈음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앞서 행정수도의 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수도의 완성 이전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력과 맞물려 권한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기업은 더 이상 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벗고 스스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권한비율은 7대 3 정도이며,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은 8대 2정도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2년이나 되었지만 거의 변함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자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를 시작으로 서울의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가 심해지자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정부는 좋은 직장과 학교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와 자본의 지방분산 효과는 미미하여 인구와 자본이동의 핵인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서울에 남겨둔 채 국무총리이하 행정부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남북통일이 되면 행정수도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서울보다 북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막연한 망설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믿음이다. 중앙정부는 동사무소처럼 지역 주민이 매일 드나드는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데가 아니라 국가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워싱턴, 영국의 런던 등 다른 나라의 행정수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국토의 중심에 행정수도가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수도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의 중심에서 비껴 나와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일 때 민관협력이든 정경유착이든 기업은 전화나 통신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면적(對面的)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한다. 중앙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자금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첫째 이유가 ‘중앙정부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국회가 서울에 있고 기업이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을 큰 불편 없이 서울에서 접촉할 수 있다면 기업은 구태여 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수도 완성 없이 이대로 지방분권형 국가로 직행한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앞서 이루어진다면 양치질을 먼저하고 식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인구 25만 명의 세종시 건설현장을 보라!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역성(不可逆成)을 지니고 있다. 국회가 서울에 있어 많은 시간을 서울과 세종을 바쁘게 오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수립에 전념하도록 먼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원래 목적인 기업과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모두 위하는 길일 것이다.

강병수 충남대 교수ㆍ대전학연구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