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90일 이내에 성패가 결정

육동일 충남대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 온 국민들의 기대속에 문제인 선장은 새 배에 희망의 돛을 달고 힘차게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호는 이제 험난한 파고를 넘어 국민과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종착지에 반드시 입항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지난 한달여 동안 정권인수와 내각구성 과정에서 역대 정부와 달리 인수위 없이 진행되다보니 인선파동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각이 정식 출범하면 국내외적으로 더 큰 풍랑과 시련에 직면할 지 모른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직면했던 쇠고기 파동과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의기양양 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출범 불과 100일도 안되서 국민들한테 고개숙여 사과해야 만 했다.

그로 인해 국정은 초반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그 후유증은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과 무능, 국민과의 소통부재가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 임기 초반의 문제들은 결국 지난 정권의 실패는 물론 대통령 탄핵과 구속까지 초래한 최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절대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작년,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분석한 두권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된 바있다.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니 선진국도 새 정부 출범초기에 이미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그 방법들은 정부들이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실제 활용되고 있다. 이 두권의 책에서 밝힌 요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환경은 다르지만, 갖 출범한 우리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정부는 자주 실패하는가 (Why Government Fails So Often)」라는 책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에 간섭해서 직접 해결해 가려 할수록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데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들은 새 대통령을 마법사 그리고 정부의 힘을 신앙처럼 믿고 그들이야 말로 이번에는 적폐와 불평등의 문제를 끝장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늘 새로운 문제들만 만들어 낸 채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친 정치가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영웅은 오히려 국민들이고 우리 개개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일을 다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된다는 인식이 앞서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를「슈퍼맨」으로 보고 매사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다.

「정부의 첫 90일 (The First 90 Days in Government)」이라는 책에서는 모든 정부는 출범한 첫 90일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이 기간내에 부처의 목표정립과 일체감 형성, 팀워크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급적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부터 빨리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국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공감과 지지의 확산, 그리고 꾸준한 자기학습과 자기혁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이 지난 정부 실패의 큰 이유였다.

요약컨대, 문재인 정부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외국 정부들의 시행착오와 교훈을 통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출범 90일 이내에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