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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경기도가 앞장설 것
‘연합정치’ 통해 도민 섬기는 정치기반 만들겠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되 권력을 분산하고,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정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연정은 광역정부 최초의 시도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제9대 후반기 1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발표’ 기자회견(3당 대표 합동)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6년 역사에 비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체제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권력 불균형의 결과가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는 기회가 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의 중요성 및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학술대회를 여는 등 각종 헌법 개정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제인 만큼,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제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연정’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
기자회견에서 정 의장은 “9대 후반기 연정은 우선적인 민생 해결과제를 288개로 압축해서 ‘민생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정에 뜻을 모았다.”며, “이런 결과는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을 중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경기도의회 역시 당적이나 의석수와 관계없이 의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과 성의를 다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과 ‘협치정신’을 국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에서 한 달째 표류 중인 추경을 보면 국회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 민생을 보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 도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정기열 의장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최대의 화두라며 이러한 일자리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어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면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이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업은 취업자가 몰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채용 특전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는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도의회는 국회보다 1년 앞서 환경미화원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올해 1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건물관리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외감 느끼지 않는 행복 누림
이날 기자회견에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예술의 누림”을 강조한 정 의장은 “문화예술은 무언의 공감대 속에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경기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9월부터 전면 무료화해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건물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개방하고, 건물 복도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며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지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문화예술을 고부가가치 MICE 산업과 연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는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분단지역’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남북 공존의 가치를 높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올해 3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고 말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비롯해 과거 말라리아 방역 등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온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통일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을 포기하는 길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실현,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작은 행복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권혁철 기자 khy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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