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수도가 막히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수도(水道) 시설이 미비했던 19세기에는 에드가 드가의 '다림질하는 여인' 등 세탁 공장 소재의 그림이 많다. 20세기 들어 존 슬론의 '옥상의 햇볕과 바람'처럼 가정에서 빨아 빨랫줄에 너는 그림으로 바뀐다. 이러한 화폭의 변화는 수도의 보급을 의미했다.

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수도는 그저 그런 물길이 아니다. 수리학, 유체역학, 수질공학, 화학, 물리학이 다 들어 있다. 수도꼭지는 국가(관료체제)와 만난다. 상상력을 비약하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수도사업자가 독점 공급하는 구조다. 그 정도로 수도권에 잔뜩 몰려 있다.

그나마 안심인 것은 솔솔 불어오는 지방분권 개헌 바람이다. 개헌 시기를 국민 43.9%가 지방선거 때로, 35.1%가 지방선거 이후로 꼽았다. 둘 다 찬성인 점은 같다.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여론조사에서 개헌 불필요 의견은 6.2%에 그쳤다. 유사 이래 '분권'에 이렇게 호의적인 시절이 없었다.

하나 좀 미흡한 것은 반대 38.3% 대 찬성 37.7%로 뜨뜻미지근한 충청권의 반응이다. 광주·전라는 61.3%가 지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전국 55.5%가 찬성했고 33.7%가 반대하고 있다. 이때는 충청(72.1%)과 호남(62.5%)의 찬성률이 높았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결은 다소 다르다. 국민의 68.1%(반대 20.9%)가 찬성한 가운데 광주·전라(72.0%)와 행정수도 명문화를 꺼리는 서울(70.8%)의 찬성이 압도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때도 대전·세종·충남·충북(28.4%)은 반대가 많다. 국회 이전은 좋고 청와대 이전은 싫다는 의견 역시 충청권이 다소 높다. 어떤 대전 택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반대' 스티커까지 나붙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 갈등 때문이지만 행정도시 '본토'에서 보기 어색한 풍경이다.

최충식 논설실장

충청권 행정수도 찬성률 83%로 치솟던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식었다. 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의 상호연관성에서 보면 안쓰럽지만 그 저변에 뜨거운 용암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을 넘어 주민으로의 분권이 나올 만큼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반영하는 광고가 포털 메인에 떴다.

수도가 막혔다? 가정도 나라도 수도가 막히면 힘들어진다. 국토 11.8%에 인구 49.5%(현재는 49.6%)가 몰려 있다는 자막이 흐른다. "수도가 막히면?" " 역시 행정수도가 답입니다"로 끝나는 은유(메타포)와 유추(아날로지)가 돋보인다. 과밀은 확실히 국토 신진대사의 '적'이다.

수도(水道)로 더 비유하면 수도권은 수질은 물론 취수, 도수 및 송수, 정수, 배수, 급수 모든 과정이 잘 뚫리기 힘든 구조다. 전국 수도관 노후로 연간 6058억원어치의 손실을 본다. 사업체의 47.4%, 매출액의 55.1%, 상장사 자본금의 82%, 벤처기업의 72.7%, 예금액의 70% 등이 몰린 수도권 집중 손실은 연 20조원을 상회한다. 수도권 투자를 5% 늘리고 비수도권은 5% 줄이면 4년 후부터 성장률이 매년 0.4%씩 줄어든다.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막힘없는 답이 서울의 짐을 나누는 수도(행정수도)에 들어 있다.

상하수도는 항생제, 마취제, 백신, 피임약을 제치고 인류 건강 기여도 1위에 꼽혔다. 20세기에 늘어난 인간 수명 35년 중 30년은 상하수도 덕이다. 상수도가 그렇게 기여했듯이 잘된 수도(首都) 정책이 전국을 획기적으로 젊고 건강하게 만든다. 행정수도 개헌도 이런 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