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 대전 택시들의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반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골든타임'이라는 요즘, 거리에 나서면 보기에 심히 불편한 것이 있다.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3300대 이상의 차량 옆과 뒤에 붙이고 다니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반대' 문구가 시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그런데 이건 대전시 전체 또는 다수의 중론은 아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전·세종·충청에서 72.1%가 찬성한 것을 봐도 그렇다. 세종시 유입 인구의 60%인 10만1577명이 충청권에서 왔다.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28.7%로 다 합해야 5만명이 채 안 된다. 5년간 대전 인구 1.2% 감소하는 동안 인구 주고받기를 한 측면은 있다. 인구 유출이 세종시 탓으로만 볼 수 없고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총합을 따져보면 '블랙홀'에 대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시·군별 명암은 또 다르다. 인구 면에서 천안은 세종시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지만 공주시는 장기·의당·반포면 일부를 세종시에 넘겨주고도 6년 연속 유출되고 있다. 전출 인구의 25% 이상은 세종시로 간다. 그 옛날 왕도와 충남도청 소재지에서 변방이 된 공주시가 인구 10만 붕괴 위기감 속에 1990년대 이농현상 때와 같은 엑소더스를 겪고 있는 것이다. 2035년 충남에서 유일하게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공주는 대한민국 중소도시의 고민을 대변한다.

이 문제의 솔루션은 수도권 집중 깨기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세종시와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 등이 인접지역 인구를 뺏고 뺏기는 형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가 꼭 정체돼 있지는 않다. 5년 만에 16만3000명이 줄어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부터 충청권에서 빠져나가는 푸시(Push) 요인이 아닌 충청권 전체로 끌어당기는 풀(Pull) 요인을 살려 수도권 순유출 인구를 높여야 한다. 수도권 전체(2565만여명)로 보면 세종시 유입 인구는 0.18%에 지나지 않는다.

한 도시로서의 세종시는 일단 성공적이다. 인구 증가 속도 1위로 30만 자족도시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전에 10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 20만명이 됐다. 2017년 25명에서 현재는 28만 5000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예정된 데다 2생활권 새롬동 중심으로 1만4000가구가 입주하면 30만 돌파는 식은 죽 먹기다. 5, 6생활권 개발 과정에서 세종시만 잘나가는 현상은 더 고착될 여지가 있다. 행정수도 개헌에 반대하는 택시조합 쪽 주장에는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 대전지역 택시 174대가 줄었는데 세종시는 70대 늘었다"는 것도 있었다.

최충식 논설실

이 주장이 대전의 논리를 대변하지는 못 하지만 시민 일반이 가질 수 있는 '피해의식'을 상징한다. 세종시를 혼돈도 질서도 아닌 복잡성 영역처럼 보는 배경, 세종시만 홀로 성장한다는 인식의 응어리는 전체 속에서 푸는 게 좋다. 이대로 놔두면 심지어 모든 지자체의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고 지방소멸에 직면할 30년 후까지도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될 것이다.

인구 측면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관철시킬 가치가 있다. 수도권 분위기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와 달라 긍정론이 퍼져간다. 행정수도가 국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도록 충청권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인구정체기를 맞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감 추이에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다. 대전 택시만의 고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