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내 첫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강훈식, 국내 첫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윤호중, 이원욱 의원과 공동 28일 국회의원회관…"항공사 재벌 특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해야"

  • 승인 2018-08-24 10:0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같은당 윤호중(구리), 이원욱(화성을)과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기내면세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출신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면세점제도개선 TF팀 위원 출신인 변정우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정재완 한남대 교수,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이 나선다.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법령 상 관세청이 부여하는 '특허'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3년마다 사업기간이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법 상 출국장·시내면세점이 5년 한정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차별된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 내에서는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 출국장·시내면세점과 차별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올 4~5월께 K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거둬 오너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항공사 총수 일가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감춰져 있던 기내면세점 제도의 허점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강력히 시사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기내 면세점 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