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19-04-15 16:13
  • 신문게재 2019-04-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는 말 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불과 한 달 만에 검거한 마약사범이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긴 요즘 마약과 관련한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황하나 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 의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 그대로 재수 없고 백 없으면 걸리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구매가 담배사기보다 더 쉽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한다는 마약 유통조직은 더욱 대담해져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 정도라면 마약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얼마나 될까. 단순히 지난해 적발량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니까 유통량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된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배경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마약사범 10중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가 하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14.2%, 벌금형 3.6% 등이 고작이다. "마약을 하다 걸려도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마약 유통조직의 단골 멘트가 허튼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단속 관련 조직의 축소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 급증세를 부추기고 있다. 배달음식 시키듯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 즉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2. 전북은행,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3.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 출범 첫 정기총회
  4. 배재대 라이즈 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대전시와 동반성장 모색
  5.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1. 인간보다 AI가 매긴 '지구 가치' 더 높아…충남대 정왕기 교수 연구 이목 집중
  2.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3.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4. 행안부 찾은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통합 법안 질타
  5. 조원휘 "대전패싱, 충청홀대 절대 안돼"

헤드라인 뉴스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 4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41만 5002원보다 21.9%(9만742원)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50.9%), 수산물(-34.8%), 육류(-25.0%)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깐도라지..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에 나섰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 승계를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날 노조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4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사 간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조..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 자체의 명분보다 절차·권한·재정이 모두 빠진 '속도전 입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끝없이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만들어 온 틀에 사실상 동의만 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