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19-04-15 16:13
  • 신문게재 2019-04-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는 말 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불과 한 달 만에 검거한 마약사범이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긴 요즘 마약과 관련한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황하나 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 의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 그대로 재수 없고 백 없으면 걸리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구매가 담배사기보다 더 쉽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한다는 마약 유통조직은 더욱 대담해져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 정도라면 마약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얼마나 될까. 단순히 지난해 적발량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니까 유통량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된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배경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마약사범 10중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가 하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14.2%, 벌금형 3.6% 등이 고작이다. "마약을 하다 걸려도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마약 유통조직의 단골 멘트가 허튼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단속 관련 조직의 축소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 급증세를 부추기고 있다. 배달음식 시키듯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 즉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2. 김해 국·공립 산림휴양시설 10월 동시 개장
  3. 대전시 "선도지구 2차 선정 공모 또는 제안 방식으로"… 두 방식 차이점은?
  4.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에 김도경 KAIST 명예교수 선임
  5. 대전중수청 '대전 이전' 속도… 행안부 차관 "내년 설계비 반영" 확답
  1. 세종시 교통신호,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본다
  2. '피지컬AI 1㎜ 에러를 잡아라' 대전창업포럼서 스타트업 '주목'
  3. 충남교육청, 학교 조리실 종사자에 방진마스크 지급 논란 확산… 정치권 "보여주기식 땜질 멈춰라"
  4. 대전보훈병원,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5.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헤드라인 뉴스


[기획] 시립 소극장 등 건립 하세월… 시민 `문화 갈증` 해소가 우선

[기획] 시립 소극장 등 건립 하세월… 시민 '문화 갈증' 해소가 우선

'문화예술 도시 세종'을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예술 꿈나무들은 설 무대를 찾지 못해 인근 타 도시로 향하고, 시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길 시설이 부족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다. 여기에 재정난으로 주요 문화시설 건립까지 지연되면서, 세종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은 언제쯤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가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종 문화예술 인프라의 현주소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

무수익여신 늘어나는 시중은행... 연체율 느는 대전 기업·가계대출도 적신호
무수익여신 늘어나는 시중은행... 연체율 느는 대전 기업·가계대출도 적신호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전 시중은행에서도 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한계 차주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 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5조 65억원)보다 28.0%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4개국 신임 주한 상주대사, 이 대통령에 신임장 제출
4개국 신임 주한 상주대사, 이 대통령에 신임장 제출

미국과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신임 주한대사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자국의 신임대사에게 수여한 것으로,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문서다.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 포르투갈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 아일랜드대사다. 이 대통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