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19-04-15 16:13
  • 신문게재 2019-04-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는 말 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불과 한 달 만에 검거한 마약사범이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긴 요즘 마약과 관련한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황하나 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 의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 그대로 재수 없고 백 없으면 걸리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구매가 담배사기보다 더 쉽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한다는 마약 유통조직은 더욱 대담해져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 정도라면 마약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얼마나 될까. 단순히 지난해 적발량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니까 유통량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된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배경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마약사범 10중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가 하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14.2%, 벌금형 3.6% 등이 고작이다. "마약을 하다 걸려도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마약 유통조직의 단골 멘트가 허튼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단속 관련 조직의 축소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 급증세를 부추기고 있다. 배달음식 시키듯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 즉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서산시 해미읍성 옆 유휴공간이 '꽃밭'으로, 주민 손길로 새단장
  2.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3.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4.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5. “학교에서 느낀 불편·아이디어를 정책으로"…대전교육청, 교육정책 공모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