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19-04-15 16:13
  • 신문게재 2019-04-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는 말 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불과 한 달 만에 검거한 마약사범이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긴 요즘 마약과 관련한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황하나 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 의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 그대로 재수 없고 백 없으면 걸리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구매가 담배사기보다 더 쉽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한다는 마약 유통조직은 더욱 대담해져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 정도라면 마약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얼마나 될까. 단순히 지난해 적발량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니까 유통량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된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배경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마약사범 10중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가 하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14.2%, 벌금형 3.6% 등이 고작이다. "마약을 하다 걸려도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마약 유통조직의 단골 멘트가 허튼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단속 관련 조직의 축소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 급증세를 부추기고 있다. 배달음식 시키듯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 즉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