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19-04-15 16:13
  • 신문게재 2019-04-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는 말 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불과 한 달 만에 검거한 마약사범이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긴 요즘 마약과 관련한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황하나 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 의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 그대로 재수 없고 백 없으면 걸리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구매가 담배사기보다 더 쉽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한다는 마약 유통조직은 더욱 대담해져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 정도라면 마약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얼마나 될까. 단순히 지난해 적발량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니까 유통량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된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배경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마약사범 10중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가 하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14.2%, 벌금형 3.6% 등이 고작이다. "마약을 하다 걸려도 반성문만 쓰면 된다"는 마약 유통조직의 단골 멘트가 허튼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단속 관련 조직의 축소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 급증세를 부추기고 있다. 배달음식 시키듯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 즉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늑구'가 비춘 그림자…대륙사슴·하늘다람쥐 우리곁 멸종위기는 '진행중'
  2. [속보] 與 대덕구청장 후보 '김찬술'…서구 전문학·신혜영, 동구 황인호·윤기식 결선행
  3. '공기·물·태양광으로 비료 만든다' 대전기업 그린팜, 아프라카 농업에 희망 선사
  4.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 일단은 '긍정'… 앞으로 더 많은 변화 필요
  5.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1.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2. 세종예술의전당, 국비 6.9억 확보… 공연예술 경쟁력 입증
  3. [기고] 지역 산업 생존, 성장엔진 인재 양성에 달렸다
  4. 김선광 "중구를 대전교육의 중심지로"… '중구 8학군 프로젝트'
  5. 대전·세종·충남 수출기업들 중동전쟁 리스크 숨통 트이나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충청 지선 뇌관 현실화…野 "정치 사기" vs 與 "추후 지원"

행정통합 충청 지선 뇌관 현실화…野 "정치 사기" vs 與 "추후 지원"

좌초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누락 된 것이 트리거가 됐는 데 이를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재명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 재정 특례를 내세워 통합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출범을 앞두고 기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충청권에서도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필요한 예산 177억 원이..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부·여야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되나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부·여야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되나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특히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처음으로, 사회적..

김태흠vs박수현, 충남도 수성·입성 관심 고조… 관건은 천안·아산
김태흠vs박수현, 충남도 수성·입성 관심 고조… 관건은 천안·아산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수성에 성공할지, 박수현이라는 새로운 도백이 탄생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보령·서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민선8기 충남도에 입성,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를 원활하게 이끌어왔다는 강점이 있다. 박 후보는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는 등 정부 여당과 원활한 관계 및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다. 각자의 장점이 뚜렷해 상당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판단이다. 다만 양측 모두 천안·아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