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발전 위한 연구자 사기진작 방안은?

"연구원 PBS제도·잦은 정책 변화 등 개선돼야"
이상민 의원, 과학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18일 오후 IBS에서 열린 '과학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연구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으로 4차산업혁명 성공시대 말들자'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출연연 연구원의 연구 환경과 복지 등 만족도를 대학연구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장은 18일 오후 IBS에서 열린 과학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연구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연구 경쟁·협력 상대인 대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등도 동등한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PBS제도(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개선 방안으로 묶음 출연예산 70% 제도 우선 추진과 계속 논의보다는 먼저 추진 가능한 부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6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실시한 과학기술인 복지 등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별 연구 환경 만족도 항목에서 출연연 연구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가 51.3%로 가장 높고 출연연이 42.1%로 가장 낮다. 성과 위주의 PBS제도와 지나친 행정 업무, 잦은 정책 변화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 핵심 이슈는 PBS제도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환원, 연금제도 강화, 관료주의 개선, 과학정책 전문화, 감사제도 개선, 행정·평가 부담 감소 등 산적한 상태다.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법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와 내외부 R&D감사제도 개선, 연구자 중심 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출연연 위상과 연구자 사기진작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기진작 방안 마련 시 출연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요인 분석과 개인·조직·환경·사회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분적 개선이 아닌 국가기술혁신체계를 반영하고 출연연 미래 위상에 걸맞는 연구자 사기진작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의 미션 정립과 국가적 합의 추구, 한국형 모델 도출 등 역할을 맡을 '연구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 소장은 "출연연 50여 년간의 경험을 모형화하고 조직과 연구 관리, 인사, 사기 이슈, 문화 등에 대한 행태적 연구를 해야 한다"며 "출연연학이나 출연연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특별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과기인의 오랜 바람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창의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윤길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 박윤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장, 윤혜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성경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행위원, 임교빈 (사)과학기술사회발전연대 공동회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참여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