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공무원도 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공무원도 원한다

  • 승인 2019-04-19 09:33
  • 수정 2019-04-19 14:52
  • 신문게재 2019-04-19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85.8%)이 세종의사당을, 7명가량(72.6%)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원한다. 18일 공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낭비 해소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절대 요소라는 점이다. 초기의 불만 섞인 요구에서 이제 당위성을 갖춘 숙원처럼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성사만 되면 업무 공백, 출장비용 급증과 관련해 만만찮은 이점이 있다. 세종에서 근 150㎞ 떨어진 국회 출장 문제 해결의 이득은 공무원에게만 한정해 돌아오지는 않는다. 적응이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토 중심인 세종시 특성상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서울이 본사인 대부분의 기업 때문에 정부 서울사무소가 불가피한 부분도 차차 완화될 수 있다. 국회 분원과 별개로 부처 공무원이 필요 이상의 국회 호출을 받고 시달리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여건상 서울에서 볼 업무가 아직 많은 것은 웬만큼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구조에는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세종시 이전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 지원기관 이전을 희망(75.3%)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장차관과 실국장은 늘 서울 출장 중이고 과장은 매주 2~3일 출장을 떠나는 진공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 된다.

이 문제는 불편과 업무 비효율로 끝나지 않는다. 빈번한 외부 출장은 직원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다. 장관은 서울에, 사무관은 세종에, 과장은 길바닥에 있는 비정상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지 않길 바란다.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입법 지연과 국회 출장부터 없애야 한다. 이로 인해 정책 품질이 저하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