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공무원도 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공무원도 원한다

  • 승인 2019-04-19 09:33
  • 수정 2019-04-19 14:52
  • 신문게재 2019-04-19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85.8%)이 세종의사당을, 7명가량(72.6%)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원한다. 18일 공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낭비 해소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절대 요소라는 점이다. 초기의 불만 섞인 요구에서 이제 당위성을 갖춘 숙원처럼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성사만 되면 업무 공백, 출장비용 급증과 관련해 만만찮은 이점이 있다. 세종에서 근 150㎞ 떨어진 국회 출장 문제 해결의 이득은 공무원에게만 한정해 돌아오지는 않는다. 적응이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토 중심인 세종시 특성상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서울이 본사인 대부분의 기업 때문에 정부 서울사무소가 불가피한 부분도 차차 완화될 수 있다. 국회 분원과 별개로 부처 공무원이 필요 이상의 국회 호출을 받고 시달리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여건상 서울에서 볼 업무가 아직 많은 것은 웬만큼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구조에는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세종시 이전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 지원기관 이전을 희망(75.3%)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장차관과 실국장은 늘 서울 출장 중이고 과장은 매주 2~3일 출장을 떠나는 진공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 된다.

이 문제는 불편과 업무 비효율로 끝나지 않는다. 빈번한 외부 출장은 직원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다. 장관은 서울에, 사무관은 세종에, 과장은 길바닥에 있는 비정상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지 않길 바란다.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입법 지연과 국회 출장부터 없애야 한다. 이로 인해 정책 품질이 저하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