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공무원도 원한다

[사설]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공무원도 원한다

  • 승인 2019-04-19 09:33
  • 수정 2019-04-19 14:52
  • 신문게재 2019-04-19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85.8%)이 세종의사당을, 7명가량(72.6%)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원한다. 18일 공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낭비 해소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절대 요소라는 점이다. 초기의 불만 섞인 요구에서 이제 당위성을 갖춘 숙원처럼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성사만 되면 업무 공백, 출장비용 급증과 관련해 만만찮은 이점이 있다. 세종에서 근 150㎞ 떨어진 국회 출장 문제 해결의 이득은 공무원에게만 한정해 돌아오지는 않는다. 적응이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토 중심인 세종시 특성상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서울이 본사인 대부분의 기업 때문에 정부 서울사무소가 불가피한 부분도 차차 완화될 수 있다. 국회 분원과 별개로 부처 공무원이 필요 이상의 국회 호출을 받고 시달리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여건상 서울에서 볼 업무가 아직 많은 것은 웬만큼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구조에는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세종시 이전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 지원기관 이전을 희망(75.3%)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장차관과 실국장은 늘 서울 출장 중이고 과장은 매주 2~3일 출장을 떠나는 진공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 된다.

이 문제는 불편과 업무 비효율로 끝나지 않는다. 빈번한 외부 출장은 직원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다. 장관은 서울에, 사무관은 세종에, 과장은 길바닥에 있는 비정상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지 않길 바란다.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입법 지연과 국회 출장부터 없애야 한다. 이로 인해 정책 품질이 저하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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