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시민단체, 공익 우선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해야"

[신천식의 이슈토론] "시민단체, 공익 우선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해야"

  • 승인 2019-06-19 17:47
  • 신문게재 2019-06-20 20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0619-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시민단체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종남 대전시 정책자문관, 신천식 박사,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의 수 많은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정부나 국가기관의 움직임을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시민사회단체'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자원결사체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동참 가능하다. 다만, 공익을 위해 명백한 목적을 세운다운 점에서 사모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수록 시민단체의 역량과 비중은 커진다. 사회적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는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할 이유기도 하다.

김종남 정책자문관은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25년간 해왔던 시민운동을 중 둔산지구 개발 당시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주민여론을 이끌어 내어 한밭수목원이 조성된 일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인식하고 공론화시켜 개선되도록 힘쓰는 일이 시민단체활동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세상을 바꾸는 힘, 시민단체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김종남 대전시 정책자문관,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을 대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감시와 정책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제재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수찬 교수는 "대한민국은 시민권리에 제약이 많다. 집회·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한정돼 있다"며 "정부는 시민단체를 두고 지원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재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종남 정책자문관은 "법과 시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불법과 합법 간의 조화를 꾀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월평공원과 관련해 1인시위나 집회는 시민들의 행정적 요구에 대한 조정방안과 제도의 안정화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교수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활동가와 공무원은 한 배를 탄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혁신에는 민간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정동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외부 역량 유입은 필요한 요소다"라며 "영역에 대한 찬반논란에 앞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연수구, 지역 대표 얼굴 ‘홍보대사 6인’ 위촉
  2. 시흥시, 별빛 축제 ‘거북섬’ 점등식
  3. "아산으로 힐링 가을여행 오세요"
  4. 행정수도와 거리 먼 '세종경찰' 현주소...산적한 과제 확인
  5. 대전 방공호와 금수탈 현장 일제전쟁유적 첫 보고…"반전평화에 기여할 장소"
  1. 호수돈총동문회, 김종태 호수돈 이사장에게 명예동문 위촉패 수여
  2. [경찰의날] 대전 뇌파분석 1호 수사관 김성욱 경장 "과학수사 발전 밑거름될 것"
  3.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비인간적 범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4. "일본에서 전쟁 기억은 사람에서 유적으로, 한국은 어떤가요?"
  5. KAIST 대학원생 2명중 1명 "수입 부족 경험" 노동환경 실태조사

헤드라인 뉴스


사실상 큰산 넘은 CTX… 행정수도 완성에 발맞춰야

사실상 큰산 넘은 CTX… 행정수도 완성에 발맞춰야

대전과 세종, 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민자적격성조사 문턱을 넘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CTX의 조기 개통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2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접근성 개선에서 서울에서 1시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접근 가능한 교..

2025 AAPPAC 대전총회 개막…"지역의 영감이 세계로 확산되다"
2025 AAPPAC 대전총회 개막…"지역의 영감이 세계로 확산되다"

과학과 예술의 도시, 대전시가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에 우뚝 섰다. 21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막한 '2025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연합회(AAPPAC) 대전총회'가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역적 영감에서 세계적 영향으로(From Local Inspirations to Global Influences)'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세계 20개국 80여 개 공연예술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이 품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세계로 확산되는 길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컬처'에서는 한국 문화예술이..

대전 방사능 위협 여전한데…유성구 뭐했나
대전 방사능 위협 여전한데…유성구 뭐했나

대전 유성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이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이후 올해 초 또다시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 나아가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인데 행정당국의 이슈파이팅 부족으로 현안 관철은 멀기만 해 보인다. 21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원자력안전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7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 즐거운 대학축제…충남대 백마대동제 개막 즐거운 대학축제…충남대 백마대동제 개막

  •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두꺼운 외투 챙기세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두꺼운 외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