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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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정문현 교수 |
국가 체육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사업을 통해 예산의 95%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방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 예산을 더해 체육시설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상황은 많이 다르다.
17개 시·도 체육행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체계와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잘 모르거나 더 급한 사업에 지원한다. 특히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뒤로 미루면서 부익부 빈익빈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17개 시·도 체육행정을 문체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은 우물 안 개구리 또는 상자 속의 쥐와 비교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체육시설만 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시설이 무엇이 부족한지, 다른 지역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체육시설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는 행정을 하는 담당자나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5일 근무제 시행, 고령화를 넘은 초고령화 사회 도래해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70%를 향해가고 있다. 국민들의 체육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하기 위해 30분씩 기다려야 하고, 예약을 며칠 전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지자체별로 시설이 부족하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체육 활동 하라는 식이다. 시·도별, 종목별로도 크다.
정부는 국민들의 체육시설 확충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은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데도 그 원인이 문체부나 자치단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한, 전국이 다 똑같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체육시설이 많은 부자동네를 보면 기절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한다.
전국은 지금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체육시설 보수나 신축에 쓰여야 할 체육예산 중 1200억 원 이상이 문예진흥기금 고갈 사태를 메우고 위해 사용되고 있다. 빼가고 있다는 말이 맞다.
전국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짓고, 보수해야 할 체육예산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국민은 물론 체육계는 아무 말이 없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 애꿎은 전문체육 선수들만 죄인 취급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체육시설 부자동네를 가보면 지역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는 시설을 활용해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팀을 꾸준히 유치해 엄청난 지역경제유발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혹자들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돈 먹는 하마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사람들이라 적극적으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렵다. 다만, 대략 6000억 원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나 프로그램 예산이 전국에서 열리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대전에는 10억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용하는 예산이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와 체육회가 쓰는 예산만 봐도, 또 수집되지 못한 데이터를 합산한다면 금액은 조 단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지자체가 대응투자비가 없어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생긴 결과들이다.
지역민이 사용할 체육시설도 없고, 군·소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시설도 부족해지면서 지역은 계속해 가난해지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30년간 지속되어온 자치단체 체육시설 불균형 결과는 이번 생애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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