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은 주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

  • 전국
  • 당진시

에너지 분권은 주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

김홍장 당진시장, 토론회서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

  • 승인 2019-09-17 06:1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지역에너지 분권 토론회 발표 (2) (1)
토론회 발표 사진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시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고 에너지 설비 입지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전력3법과 모순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중앙 집중형 에너지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조정과 상호협력 기반의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을 통한 지역 주민 보상범위 확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 에너지예산 및 인허가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와 독립 규제기관 신설과 함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별 할당제,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지방정부 참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분권과 에너지전환의 열쇠는 기초지방정부"라며 "현재 산업부에서 진행 중인 지역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부회장 도시로서 중앙정부 정책 제안과 권한 이양 제안 등에 앞장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