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EZ 도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EEZ 도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 승인 2019-10-09 12:09
  • 신문게재 2019-10-09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동해 대화퇴 어장을 놓고 북한과 일본이 각각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어선과 일본 어업 단속선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본이 퇴거를 경고한 북한 어선만 1600척이 넘는다. 대화퇴 어장의 북부는 일본 어로수역이고 중남부는 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수역이 설정돼 있다. 한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북한은 특히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업권을 중국에 팔기도 했다. 지난 2일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북한 EEZ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독도 북동쪽 380㎞ 지점의 대화퇴 수역은 한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수역이 접해 어선과 경비정 마찰이 잦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국제해양법상 200해리(370.4㎞) 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박과 항공기 비행 등 포괄적 권리까지 인정받는 곳인 만큼 영해와 다름없이 지킬 필요가 있다.

일본과 '레이더 갈등'이 비화한 곳도 바로 대화퇴 수역이다. 양국 관계 악화 이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우리 조업 어선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로 설정하자고 억지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독도를 넘보고, 태평양 무인도에 받침대를 놓아 자국 경제수역을 만들 정도인 일본의 야욕을 용납해선 안 된다.

중국과도 이어도 관할수역을 놓고 EEZ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만한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했다. 우리가 이어도를 일본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화를 키운 셈이 됐다.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자원 확보와 보존, 관리, 환경보호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수호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