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농업기반 충청권 '비상'

  • 정치/행정
  • 세종

정부 WTO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농업기반 충청권 '비상'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곧 결정"
당장 변화 없어도 WTO 차기협상시 타격 불가피

  • 승인 2019-10-24 15:39
  • 신문게재 2019-10-24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19102306580001300_P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속보>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 쌀 생산량 2위인 충남은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농업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충북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지자체와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논의도 없이 정부가 외교통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할 예정으로 (지위를 유지할 경우)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농업개도국 지위포기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기획재정부는 하루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범 1차관은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우리가)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미국이 WTO일반이사회에 개발도상국 지위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가 곧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음을 여러 경로로 내비치는 것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25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임을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미 WTO 다자간 협상체계 내에서 확립된 현재의 관세·보조금 수준은 WTO 차기 협상까지 유효해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자동차 관세 등을 포함한 일방적 통상 보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정부가 지위포기를 검토하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WTO 향후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이 결정될 경우 기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한국은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충청권은 관세철폐 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벼 생산 비중이 높고 농가 인구가 48만 명에 달해 직접적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지난해 충남·북에서 생산된 쌀은 91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24%를 차지하고 충남은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