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잇단 국책사업 실패 행감서 '집중포화'

전문성 부족·공직기강 해이 분석 대책마련 촉구
市 靑 PPT자료 '운지' 단어사용 비판 눈길
대책없는 지역화폐 조례안 출산·양육정책 도마

7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가 최근 잇따라 고배를 마신 국책사업 탈락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시의회는 행정당국의 연이은 실패는 전문성 부족과 공직기강 해이라고 분석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지역 화폐 조례안과 출산장려·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광영 의원은 (민주·유성2)의원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국와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공모사업 탈락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7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 공모탈락을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공모 탈락, 최근의 네이버데이터센터 유치 실패등 혁신성장의 기초가 될수 있는 공모사업에 탈락한 것은 4차산업혁명도시로서 큰 타격"이라며 "이같은 원인은 전문성부족에 기인한 인력구조의 취약, 출연연과의 연계부족 등이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인적교류혁신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희역 의원(민주·대덕1)은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 "대전시의 공모사업 잇단 실패 문제의 원인은 공직기강 문제"라고 쏘아부쳤다.

손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서 시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나와있는 '운지'(unji)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운지는 일베저장소 회원들이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기 위해 쓴 은어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단어인데 이를 대전시가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UNIVERSITY OF WATERLOO'라고 기재돼 있어야 할 이미지에 'UNJIVERSITY OF WATERLOO'로 잘못 나온 것인데 공무원들의 실수로 보이는 점을 손 의원이 행감에서 꼬집은 것이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지역화폐 조례안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당국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시의회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보완 사항을 내놓지 못하자 맹공을 쏟아낸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지역 화폐 조례안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강력하게 힐난했다. 대덕구에서 우선 시행한 대덕e로움카드와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화폐가 맞물려 국비 4%의 중복지원 불가에 따른 시의 행정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비판했다.

김찬술 의원(대덕2·민주)은 "지역 화폐는 지난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작된 것이고,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데 대전시는 현재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해야 된다는 이유로 대덕구에서 먼저 시행한 대덕e로움카드를 6개월간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출산장려·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했다. 대전시의 다자녀 가정 조례는 13세 미만 3자녀 이상으로, 셋째 60만원에 다자녀 가정에 우대꿈나무 사랑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세종과 서울 등은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구본환 의원(유성구4·민주)은 "시는 예산 타령을 할 게 아니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출산정책이라 진단하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출산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로 예산을 투입해 전투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