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의 덫...의문 키우는 해수부 이전 추진

남극항로 한계, 북극항로 개척에 전 세계 각국 각축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화복에 필수적인 대응 방향
해수부 이전은 글쎄...세종서 컨트롤타워, 부분 이전이 답
최 시장, 7월 2일 1인 시위 돌입...전재수 후보에 토론 요구

해수부 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북극항로 개척에 뛰어든 전 세계 각국의 관계 정부기관도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해수부를 해양도시로 옮기려는 시도에 의문부호가 계속 달리고 있다.

북극항로는 기후위기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남극항로(파나마 운하 포함) 운영에 한계를 보이면서, 전 세계 각 국이 새로운 항로 개척지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미국과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중국 등의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의 전진기지로 부산을 삼고, 이의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이전시키려는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해수부 및 세종시에 따르면 문제는 경쟁국 어디도 정부부처를 따로 떨어트려 해양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사례는 없다는 데 있다.

각 국의 수도에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을 유지하고, 여러 정부부처와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북극 항로 개설 과정에선 해양 뿐만 아니라 환경과 외교, 기획재정 등의 전 부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및 국회와 가까운 거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가 공론 과정 없이 올해 말 이전을 서두를 경우 이 같은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 업무가 해수부 안의 '1국 1과' 규모에 불과한 만큼, 3실 3국 2단 조직의 일부를 분산 배치하는 게 최적 대안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칭)해양수도개발청 또는 외청 설치 의견은 해수부 노조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이 7월 1일 해수부 이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시장은 "북극 항로 개설은 기후위기 시대 지구촌 공동의 문제다. 전 세계적 경쟁 대열에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나 해수부가 부산에 가야 효율적인가"라며 "북극 항로나 해양 강국 실현에 해수부 혼자 할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별도 기구나 연구기관을 만들어 북극 항로 대응을 위한 용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반대 목소리를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거나 단편적 시각으로 지역 아젠다로 봐선 안 된다. 오직 해양 강국 실현의 최적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하는 한편, 7월 2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전 8시~9시 해수부 정문 앞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이전 비용과 행정 비효율성,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 편의, 다른 해안 지역 간 형평성,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