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감] 대전교육청 청렴도와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력 도마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7일 개최된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외부 청렴도와 공익제보자 보호, 학교폭력과 관련해 안일한 대전교육청의 행정력을 꼬집었다.

문성원 위원은 "3년 연속 대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다. 청렴도 향상 전략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존립의 의미가 있느냐"고 역설했다.

외부 청렴도는 금품향유, 부정청탁에 대한 인지를 평가하고, 내부청렴도는 운영의 실효성, 업무 지시가 공정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전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TF팀 협의회를 11번에 걸쳐 운영했는데 청렴도 결과가 참담해서 답답하다"며 "다만 TF팀은 운영돼야 한다. 각 분야의 운영자들과 종합적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렴도 만큼 조직 구성원의 신뢰도 문제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오전 행감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인식 위원은 "사립고 공금 횡령건 공익제보자 문제가 있었다. 공익제보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그러나 신고자 본인 보호나 징계 감경이 없다면, 누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소연 위원도 "민간이든, 제보든, 공익신고든 어떤 형태가 됐든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결재 라인에서 반드시 개인정보와 사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색출 시도가 굉장히 심하다. 사안과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누가 얘기했느냐에 대한 색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최상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처리했다. 사안이 중요할 뿐,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업무 처리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감안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대전교육청의 행정력은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후 관리와 학폭위의 은폐 가능성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인식 위원은 "대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폭위 결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11월 종합계획안을 통해 발표하겠지만, 학교폭력종합지원단을 60명 규모로 꾸려서 사안처리와 교육적으로 제대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학교와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