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 알렸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 알렸다

道-당진시-대책위, 토크콘서트 개최

  • 승인 2019-11-22 23:1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Resized_20191122_142130
충남도는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당진시가 공동 주최하고,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대책위)가 주관했다.

도와 당진시 담당 공무원, 전문가, 도내 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크콘서트는 1부, 2부로 나눠 주제 발표, 자유 토론 등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박영규 당진대책위 위원장이 '매립지 관할 결정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립지 관할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항만의 관할권 분리가 항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평택시의 입장에 반박하며 "평택·당진항은 국가가 계획·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사실상 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국내 제1의 물동량 항만인 부산신항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완성되는 2025년의 관할권 형상을 보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매립지 관할권 및 사실관계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성 당진시 항만물류협회장은 부두 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평택시가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기업체 중 11개 기업의 전기는 당진 지역에서, 도시가스는 당진시 관할의 서부두 위성기지에서 공급 중이고 하수도는 평택시 주장과 달리 기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항만 기반시설의 공급·관리 주체가 아닌데 기반시설의 인입을 이유로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식 당진대책위원장은 "100년이 넘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도간 경계를 유지했고,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을 받았다"면서 "항만 개발 전·후로 도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매립지 관할권 변경 과정에서 적어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2015년 행안부 결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1인 시위 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남복현 호원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박천사 변호사, 천기영 당진대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함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계양 의원은 "오늘 토크콘서트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이자 도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올바른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이 잘 마무리되고 당진·평택항이 환황해 국가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 후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 대법원 변론 후 현장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3.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