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기획] 강과 바다 뒤섞인 기수구역, 지자체·정부는 단절

하구해역 고려 없는 하굿둑 운영규정 '칸막이'
서천-군산 산업구조 격차에 현안 대응 못해
환경부는 민물 해수부는 먼바다, 기수구역은?

['해양생태계 젖줄' 금강하구, 개선방안은]

1. 금강하구 수질 해양생태계에 직결
2. 지자체간 갈등, 정부는 칸막이 행정
3. 주목받는 국내외 하굿둑 개방실험
4. 물관리 일원화 금강에서 실현해야

지난해 2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썰물 때에 금강하굿둑의 수문 20개를 개방하면서 하류에 있던 어선 3척이 거센 급물살에 휩쓸려 전복됐다.

펄이 드러날 정도로 바닷물이 내려간 하구해역에 해수위보다 4.5m 높은 하굿둑 담수호를 방류함으로써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공사의 하굿둑 갑문을 운영규정에 홍수·침수피해 예방은 담겨 있으나 서해의 조수간만을 고려해 개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거나 김 양식 등 어민 지원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공개됐다.

지난 29년간 하굿둑이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목적 외에 하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민 어로활동 지원에는 활용되지 못한 칸막이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금강하구는 서천군과 군산시가 지난 10여 년간 활용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정부의 역할은 가장 미약한 공백지대로 남겨져 있다.

하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위치한 서천과 군산을 비롯해 충남과 전북은 금강 담수호 유지관리에 관련한 협의체가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천과 군산 앞바다 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황백화 현상부터 뱀장어 등 수산자원의 고갈, 퇴적에 따른 항만운영 어려움 등 두 지자체가 지닌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서천군이 관광레저 및 해양산업 중심 도시로 금강하구를 활용하려는 정책과 군산시가 금란도 개발을 통한 친환경 해상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역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개발사업에서 금강하구에 생태, 환경, 농업경제 등을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9553억 원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 역시 인접 지자체의 갈등에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금강하구를 향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주민 간의 이질감으로까지 확산돼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크다.

인구밀도는 군산시가 서천군의 4.3배 많고, 토지이용에서 서천군은 농업지역이 월등히 컸지만 군산시의 경우 도시지역과 산업지역이 차지한다.

지역경제 수준도 군산시가 서천군의 4.3배 크고, 경제적 자립도 역시 군산시가 서천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산업구조가 다르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금강하구의 가장 직접적인 두 지자체가 산업 구조와 규모, 사회의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차이는 공동체 의식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이질감 형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류에서 백제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어촌공사가 금강하구를 유지·관리하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지난 20일 금강토론회에서 "금강하구역에는 이미 부처 간 벽이 존재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환경부는 민물관리에 치우치고 해수부는 하구역 관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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