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그룹 브랜드사용료 연 1.3조원…LG·SK 2천억대

  • 정치/행정
  • 세종

35개 그룹 브랜드사용료 연 1.3조원…LG·SK 2천억대

공정위 조사, 상표권 수수료 수취 회사의 49%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 승인 2019-12-10 12:58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8년 기준)(단위: 개, %)

총수일가 지분율 회사수 수취회사
50 이상 10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30~50 14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I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C(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
20~30 4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화(27.0), LS(25.9), 삼성생명보험(20.8), 한라홀딩스(23.4)
20 이하 21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등
회사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집단 회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표권 사용료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거래했고 거래액은 1조2천854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에서 매년 늘어 2017년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넘어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5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3개사를 제외한 49개 중 24개 기업집단(48.9%)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별로는 LG와 SK가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거둬들였고, 한화와 롯데, CJ, GS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900억~1600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로 64개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들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CJ(57.6%)·코오롱(45.2%)·롯데지주(39.3%)·LG(35.5%) 등에서 높았다.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한라홀딩스(313%)·세아제강지주(305%)·CJ(270.8%)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가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35개 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보고 과태료 총 9억540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194건·23억3332만원)보다 줄었다. 위반 규모는 태영(14건·과태료 2억4500만원)과 효성(9건·1억4100만원), 중흥건설(15건·71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16-연꽃이 아름다운 관곡지(官谷池)의 건강한 밥상
  2.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평행선… 지도부 결단 리더십 필요
  4.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되는 대전 국방반도체 육성도 탄력
  5.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1. [르포] 반납 대신 방치... 대전 곳곳 타슈 이용질서 무너졌다
  2.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2026년 관전 포인트는
  3.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4. '박용갑 vs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경쟁 본격화
  5. 충남대병원 주차타워 공사 첫날 환자불편 덜어…대체공간·셔틀버스 활용

헤드라인 뉴스


"인빅터스 통해 보훈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겠다"

"인빅터스 통해 보훈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겠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보훈도시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2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대전 유치에 대해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대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대전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을 신청한 가운데, 터미널 폐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1층에 터미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폐업이 승인될 경우, 시행사는 1층 터미널 공간을 기부 채납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남부터미널이 있는 중구 산성동 759-33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1만 6272㎡의 면적에 지하 5층~지상 48층 아파트 4개 동, 829세대 규모의..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속보>=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세종 유일의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이 2027년 1월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본보 3월 3일자 1면·4일자 4면·12일자 3면·31일자 6면 ·6월 10일자 4면 보도> 폐원에 이어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내몰린 이후 1년여 만의 희소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산화 등 숙제가 남아 있지만,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하반기 중 행정 절차와 시설 정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금강수목원을 재개장할 계획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