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지방정부 책임.권한 강화

[리뉴얼충청]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지방정부 책임.권한 강화

9일 국회서 통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의 법률 사무 400개 일괄 이양…내년 1월부터 시행
행정에 지역특성 반영해 주민수요 신속대응 기대 반면 인력과 재정 지원 미협조 우려도 있어

  • 승인 2020-01-12 22:50
  • 신문게재 2020-01-13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PYH2020010922900001300_P4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이로 인해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임되는 사무에 수반되는 인력과 비용 등의 지원 협조가 과제로 남았다.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의 법률의 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았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오랜 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다. 16년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사무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위임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지자체별로 가능해지고, 국토교통부의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의 사무 위임으로 인해 개발이익 환수 또한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인해 행정에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주민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표정도 밝다.

대전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자치분권 등을 외쳐왔다. 법안이 통과됨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자치분권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으로 인해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됨으로써 자치 권한이 확대됐다. 지자체가 자유와 책임성, 서비스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됐기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치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허태정 대전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이 모여 자치분권 대전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행정사무 이양에 따라 재정도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방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지방으로, 이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지역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권한이 내려온 만큼 합당한 재원도 내려와야 한다. 업무를 보기 위해선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니, 재정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