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대전 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여성 수치심 크게 느껴
인권위, 보호유치실 설계 규칙 개정 권고
해당 경찰서 "현재는 설치 완료"

  • 승인 2020-01-27 10:08
  • 수정 2020-06-09 14:4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030787984

#2019년 7월 9일 대전의 A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인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됐다.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B 씨는 소란과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혼자 격리된 보호유치실로 이송됐다.

보호유치실에서 용변을 보던 B 씨는 화장실을 막는 가림막이 없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CCTV가 보호유치실 내부를 감시하고 있어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현재 A 경찰서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에는 화장실 방향에 한해 검정 모자이크로 처리해 촬영하고 있다.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곳은 총 111개 중 절반이 넘는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전국의 보호유치실 전체 중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유치실이 57%나 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결정을 통해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사례 재발을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규칙상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의 보호유치실 세부사항에는 안전을 위해 변기와 세면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치장 내에서 이중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수갑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 씨는 같은 날 유치장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다시 다른 수갑으로 채워 벽면에 강제 밀착됐다며 진정을 넣었다.

A 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위험이나 사고와 관련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유치실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어서면 배꼽 높이 정도로 화장실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경찰서의 형사당직실 내 CCTV가 저장공간 부족과 기계상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