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대전 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여성 수치심 크게 느껴
인권위, 보호유치실 설계 규칙 개정 권고
해당 경찰서 "현재는 설치 완료"

  • 승인 2020-01-27 10:08
  • 수정 2020-06-09 14:4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030787984

#2019년 7월 9일 대전의 A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인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됐다.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B 씨는 소란과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혼자 격리된 보호유치실로 이송됐다.

보호유치실에서 용변을 보던 B 씨는 화장실을 막는 가림막이 없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CCTV가 보호유치실 내부를 감시하고 있어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현재 A 경찰서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에는 화장실 방향에 한해 검정 모자이크로 처리해 촬영하고 있다.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곳은 총 111개 중 절반이 넘는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전국의 보호유치실 전체 중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유치실이 57%나 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결정을 통해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사례 재발을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규칙상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의 보호유치실 세부사항에는 안전을 위해 변기와 세면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치장 내에서 이중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수갑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 씨는 같은 날 유치장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다시 다른 수갑으로 채워 벽면에 강제 밀착됐다며 진정을 넣었다.

A 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위험이나 사고와 관련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유치실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어서면 배꼽 높이 정도로 화장실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경찰서의 형사당직실 내 CCTV가 저장공간 부족과 기계상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4.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5.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1.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2.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