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균특법 심사 총선 최대 승부처

대전충남 혁신도시 균특법 심사 총선 최대 승부처

2월국회 통과 또는 좌초 여부에 충청표심 좌우전망
與野 또는 현역 '배지' 선거구도 및 전략 출렁일 듯

  • 승인 2020-02-19 17:23
  • 수정 2020-02-19 17:23
  • 신문게재 2020-02-20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혁신도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금강벨트 4.15총선 초반 판세를 결정짓는 최대 승부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청권 표심을 좌지우지 하는 매머드급 현안인 만큼 균특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좌초되느냐에 따라 여야는 물론 현역 배지들의 선거구도와 전략이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균특법을 심사한다.

여야가 총선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균특법은 4·15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안 처리가 난망하며 사실상 법안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충청 정치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가정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20일 산자위에서 균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충청 정치권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지역 최대 현안 관철을 위한 입법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파를 떠나 충청권 현역의원들에 대한 민심 악화로 총선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지역 현역 '배지'들이 19일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균특법 통과를 촉구한 이유도 이같은 경우의 수는 피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균특법이 산자위를 거쳐 26일로 예정된 법사위와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충청 정치권은 총선정국에서 혁신도시 이슈를 둘러싸고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현역 의원, 특히 균특법을 발의하고 상임위 등에서 입법과정을 이끈 의원들의 경우 더욱 후광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내 곧 총선정국에서 피 말리는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다. 균특법이 통과되면 시행되기까지 통상 한 달에서 세 달 걸리기 마련이다. 자연스레 입법화 이후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언제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느냐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정부의 지정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각 당은 대전시와 충남도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약 대결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총선 전 지역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균특법"이라며 "가닥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표심의 방향도 갈릴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촌평했다.

한편, 산자위에 소속된 충청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을), 어기구(당진)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정우택(청주상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있으며 무소속으로 보령출신 김삼화 의원(비례)이 포진해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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