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교수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우왕좌왕(右往左往)'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 마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린 말이다.

좀 더 속된 표현으로는 냉탕, 온탕을 반복한다는 말도 흔히 쓰이고 있다. 매우 부정적인 말이리라. 그러나 사회든 개인이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결코 어렵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고, 미래에 닥칠 모습까지 예측하면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어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찌 우왕좌왕할 것이요, 갈팡질팡하겠느냐만, 세상살이는 우왕좌왕의 연속인 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네 모습이요, 현실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실 필자의 삶 또한 우왕좌왕 그 자체로 점철되어 왔다.

우리는 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일까? 그것은 중심을 잡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중심을 못 잡는다는 것은 원칙이 없다는 것이요, 원칙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도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기 때문이리라.

사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 원칙에 부합한 행동 속에서는 우왕좌왕이라는 말은 쉽게 살아 숨 쉴 수 없다. 한마디로 생각이 많기에, 주위를 너무 의식하기에, 고려해줘야 할 대상이 너무도 복잡하기에 원칙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 그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하기 딱 십상인 난국이다. 다른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훈수를 두기는 쉽고, 타인의 결정에 왈가불가하면서 비판하기도 어렵지 않지만, 실제 이 난국에서 의사 결정권자로서 헤매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비판과 냉소가 아닌, 정말 일을 해 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들만의 고뇌이다. 그러기에 지도자 노릇을 하기가 힘든 것이리라.

그러나 어찌하리오. 사회 구성원은 어려운 형국을 헤치고 난국을 수습하라고 지도자 자리에 앉힌 것이요, 지도자들도 이를 감당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이기에 고독한 결단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온전히 지도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오를 대로 올라간 이 바이러스 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고, 언제쯤 우리가 고대하는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참으로 풀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려울수록 답은 쉬운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이러스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기에 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의료와 방역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과 판단에 정치와 정무의 자리를 비워주어야 할 시간이다. 경제, 외교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방역과 치료를 통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기에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결코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로서 존속할 수가 없기에 그렇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정치와 행정 지도자들이, 신문과 방송이 잠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과학과 의학 전문가의 정확한 지식과 그에 기초한 양심적 판단을 존중할 시간이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