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코로나19 사태 총선 재외투표 직격탄 우려

선관위 중국 우한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
미주, 남미 등 도시봉쇄 외출금지 등 조치
투표일정 차질 및 투표율 하락 불가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1대 총선 재외투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지역 재외선거 사무가 전격 중지됐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투표일정 차질과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고 공고했다. 사무 중지 결정 이유는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선관위는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무가 중지되면서 우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가 차질을 빚을 나라가 앞으로 더욱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주는 물론 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도시봉쇄와 외출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투표일정 차질과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뉴욕주는 도시봉쇄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전국 봉쇄령을 내리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외출을 금지했다.

이밖에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서 도시 봉쇄를 넘어 국경 봉쇄를 단행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처럼 유권자가 사는 곳마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재외선거 특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이동 금지 조치는 투표할 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외 투표함 이송의 어려운 점도 문제다. 세계 각국에서 항공 노선의 축소·중단으로 투표함의 회송 방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과 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외 투표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각국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등 176개소에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에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214만명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만 6960명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