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확진자 거주 아파트 공개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확진자 거주 아파트 공개

  • 승인 2020-03-29 09:0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1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한다는 대전의 한 아파트. (사진=이현제 기자)
대전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명칭 공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단독주택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전염 등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 크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와 아파트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26번∼28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아파트), 동선 등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5시간 여만인 오후 8시 갑자기 거주지에서 아파트 명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다수 민원 발생과 비공개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엔 확진자 동선을 시간대별로 나열해 공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지침이 개정돼 접촉자 중심으로 바뀌기도 했다. 정보공개 개정 이후 개인을 특정하거나 세부주소, 직장명 등은 비공개하는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지침'이 지켜져 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부가 25일부터 2주간 국가적으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2주간을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중대고비라고 판단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명칭 거부에 나서면서 공개냐, 비공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대단지 아파트는 다수의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게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은 개인 사생활이 절대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공개된 확진자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의 반발은 컸다.

공개된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관리소에서도 방역하는 사람이 입주민과 청소하는 직원에게 얘기해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면서 "포비아 같이 혐오로 느끼는 입주민도 많고, 벌써부터 확진자가 퇴원 후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이 알려지면 집값에 영향을 줄까 반발하는 것”이라며 “사실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선 누가 확진자인지 알아야 더 조심할 것 아니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침에 따른 공개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본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대전사무소장은 "원칙을 세워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다수의 접촉 가능성이나 예외적으로 밝혀야 하는 경우였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점도 다 공개하며 안전과 방역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도 사실은 이름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