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 씩 나눠주자” 제안

청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 씩 나눠주자” 제안

26일,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부에 제안...집행부와 협의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키로

  • 승인 2020-03-29 00:03
  • 수정 2020-03-29 00:03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체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청양군에 제안했다.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으로 충남에선 처음 나온 제안이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현재 청양군은 개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집행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제안한 긴급 재난 지원금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하고, 지원금은 수령 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2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군 인구가 3만2027명으로 소요예산이 32억27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조달은 경제위기상황 등을 대비해 조성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은 많이 냈지만,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의회는 지원금 시행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기수 의장은 "이 제안이 시행되면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 변경을 놓고 불거진 군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이뤄질지 이번 제안에 대해 군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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