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미국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성명서 발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하는 날강도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본부는 “미국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40억~50억 달러를 강요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더니, 급기야 7차 협상 결렬 이후 오늘(4월1일자)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50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생계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압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본부는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강요해 왔고, 이는 법적근거도, 국민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법부당한 것으로, 현재까지 1조 원이나 넘게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는 현 실태를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날강도 심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틀에도 벗어나는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주한미군 순환배치, 미군의 세계패권 전략수행 비용 등 새로운 항목 추가를 요구하며 협상의 새 프레임 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본부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한국정부가 부당한 압박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더 큰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미국이야말로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며, 국민 혈세를 강탈하고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장사꾼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본부는 또 “미국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려거든 당장 이 땅을 떠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SOFA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에도 반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급휴직 통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행위이자 반인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어 “한국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을 이유로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섣불리 타결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답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나서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이 아닌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