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미국 규탄

  • 사람들
  • 뉴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미국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성명서 발표

  • 승인 2020-04-01 09:35
  • 수정 2021-05-03 10:4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하는 날강도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본부는 “미국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40억~50억 달러를 강요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더니, 급기야 7차 협상 결렬 이후 오늘(4월1일자)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50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생계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압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본부는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강요해 왔고, 이는 법적근거도, 국민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법부당한 것으로, 현재까지 1조 원이나 넘게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는 현 실태를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날강도 심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틀에도 벗어나는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주한미군 순환배치, 미군의 세계패권 전략수행 비용 등 새로운 항목 추가를 요구하며 협상의 새 프레임 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본부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한국정부가 부당한 압박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더 큰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미국이야말로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며, 국민 혈세를 강탈하고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장사꾼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본부는 또 “미국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려거든 당장 이 땅을 떠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SOFA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에도 반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급휴직 통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행위이자 반인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어 “한국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을 이유로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섣불리 타결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답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나서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이 아닌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